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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Talk] - 고독사 비중 높은 영구임대주택
‘고독사’, 주거복지사 통해 해결하자
김재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9-20 00:02:30
▲ 김재민 경제산업부 기자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제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쾌적한 주거생활이라 함은 최소 면적, 필수 설비,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등으로 설명되는 최저주거기준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이 같은 생활환경뿐 아니라 질적인 가치까지 쾌적함에 포함되어야 한다. 3년 전 국토교통부(국토부) 주도하에 도입된 영구임대주택 주거복지 전문인력 배치제도가 한 예다.
 
저소득·주거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주민은 특성상 고령층·독거노인 비중이 높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가운데 1인 가구는 94810세대로 전체의 67%이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는 55952세대로 59%를 차지해 특히 고독사 등의 발생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2019년 초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관리공단과 손잡고 전국 15개 센터에 주거복지 전문인력인 주거복지사를 1명씩 배치했다. 이들은 영구임대주택 관리사무소 내 별도 공간에 상주하면서 입주자 건강·안전·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의 취약점을 해소하는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3년 전 마련된 이 같은 대책은 사실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2021년 기준 영구임대주택 세대수는 141713세대로, 이를 담당하는 주거복지사는 전국 15명에 불과하다. 주거복지사 1인당 담당 세대수가 약 1만세대에 이르는 셈이다.
 
그 사이 안타까운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허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 고독사로 사망한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은 총 207명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41.4명이 고독사로 유명을 달리했다. 같은 기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입주자는 236명으로 고독사보다 더 많았다.
 
사실 고독사 이슈는 영구임대주택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 국내 전체 고독사 추정 인구는 3603(보건복지부 통계)으로, 4년 전인 2018(2447) 대비 47% 늘어났다. 게다가 올해 상반기에만 2314명으로 집계돼 증가 폭이 커지는 추세다.
 
정부가 3년 전 선제적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해 배치한 주거복지 전문인력 시스템은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저가에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을 지을 때마다 LH1가구당 평균 18300만원의 부채를 떠안아 관련 예산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사회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고독사 문제가 영구임대주택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현상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저 관망하는 태도로는 결코 개선책을 찾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고령층에서 증가하는 고독사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하루속히 전문인력을 증원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공직자의 태도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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