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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단 한 대도 없네.'
지난달 13일 서울 시내버스가 총파업을 시작했던 날 출근길 옆 도로를 보면서 했던 생각이다. 버스전용차로에는 간간이 공항버스만 달렸다. 당시 서울시버스노조는 서울시버스조합과의 협상 결렬로 오전 4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에 배차 간격을 줄이고 막차 시간도 연장하는 등 지하철 운행을 172회 증편했고 대체 버스 운행도 추진했다. 지하철역까지 시민 수송을 지원하는 전세버스를 운영했다. 서울시는 파업 첫날에 전세버스를 이용한 탑승객은 8만 명이라고 밝혔다. 안 그래도 복잡한 출근길 지하철에 8만 명이 추가된 것이다.
지하철 172회 증편은 시각적으로 알 수 있었다. 지하철로 출근하는 기자는 직전역과 전전역, 3개역 전에 모두 지하철이 정차 중이라고 알렸던 역사 내 LCD 안내기 화면을 아직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출근길은 평소보다 훨씬 복잡했다. 8만 명이 추가된 역사에는 인산인해를 이뤘고 정차한 지하철에는 탈 수 없었다. 이미 사람들로 들어갈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두 번 보내고 나서야 자리가 있는 지하철이 정차해 몸을 밀어 넣고 겨우 탑승할 수 있었다.
지난 2022년 11월 30일 지하철 총파업 시 시민이 느끼는 불편함은 크지 않았다. 출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에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파업에 대비해 대체 인력을 집중 투입해 평시 대비 100%의 운행률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퇴근길에는 대체 인력의 피로도와 인력 운영의 한계가 있었지만 평시의 약 85% 수준을 유지했다.
버스와 다르게 지하철이 파업 시에도 80% 이상 운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하철은 필수공익사업이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에 따르면 필수공익사업은 업무가 중단되거나 폐지될 경우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업무를 말한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반드시 남겨두어야 한다.
지하철 노조가 파업해도 올스톱되지 않는 이유는 법적으로 필수유지업무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파업 중에도 인력의 65% 이상이 현장을 지켜야하며 출근 시간대 운행률은 100%을 유지하도록 강제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5일 열린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토론회에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쟁의행위 중에도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임삼진 그린코리아포럼 운영위원장은 “(버스노조의) 단체행동권과 시민의 이동권도 대등하게 존중되도록하는 방법은 필수공익사업 지정밖에 없다”고 밝혔다.
버스노조의 파업으로 버스가 다니지 않게 된다면 시민의 이동권을 볼모로 잡는다는 부정적인 인식만 키운다. 여론의 악화는 결국 노조에게 부담으로 다가와 파업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으로 노조도 자신들의 요구를 여론의 악화 없이 펼칠 수 없고 더 이상 시민의 이동권도 침해받지 않는 상생의 길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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