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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코스피 기업의 불성실공시 위반 적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누적 제재금은 14억원에 육박했다. 반면 코스닥 기업은 불성실공시 위반이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불성실공시 위반 법인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성실공시로 인해 제재금이나 벌점을 받은 건수는 코스피 기업 78건, 코스닥 기업 540건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누적 제재금은 코스피가 13억8900만원, 코스닥이 71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거래소는 △주요경영사항 등을 공시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공시불이행) △이미 신고·공시한 내용에 대한 전면취소, 부인하는 내용을 공시(공시번복) △이미 공시한 사항 중 중요 부분에 대해 변경이 발생한 경우(공시변경) 등에 해당할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코스피 기업 불성실공시는 2017년 9건, 2018년 9건, 2019년 14건, 2020년 14건, 2021년 18건으로 두 배 증가했다. 올해는 7월 기준 14건에 달했다. 반면 코스닥 기업의 불성실공시는 2017년 71건, 2018년 101건, 2019년 119건, 2020년 121건으로 증가했지만 작년에는 99건으로 감소했다. 올해 적발 건수(7월 기준)는 29건 수준이다.
이 기간 두 번 이상 불성실공시를 한 코스피 기업은 10개였고 다섯 차례 위반한 기업도 있었다. 코스닥 기업은 133개의 기업이 두 번 이상 공시를 위반했다. 이 중 일곱 차례 위반한 기업이 1개, 6번 이상 위반한 기업이 4개, 5번 이상 위반한 기업도 다수 존재했다.
박 의원은 “코스피·코스닥시장에 등록한 기업 정보의 제공은 기업경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투자자들에게 투자정책을 결정하게 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코스닥시장에서의 불성실공시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전문인력이나 기업 내부의 정보전달 시스템이 잘 갖춰진 코스피 시장에서의 불성실 공시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감독당국의 원인 규명과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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