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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최대 50%를 감면해주고, 재건축 초과이익도 1억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29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2006년 도입된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그동안 집값 상승 등 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해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부담금이 불합리하게 산정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이 재건축 지연·보류 등의 원인이 될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해 이번 방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우선 그간의 주택가격 상승 등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초과이익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1억원 이하인 경우까지 면제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도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된다. 50%의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되는 초과이익 기준은 최대 1억1000만원에서 3억8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부과 개시 시점도 조정됐다. 현재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은 정비사업을 위한 임시조직인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부터 산정해왔다. 하지만 정비사업의 권리 및 의무를 부여받는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조합이고, 부담금 납부 주체 역시 조합이라는 점을 고려해 산정시점을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했다.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도 늘렸다. 현재 재건축 사업 시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을 공공기관에 저렴하게 공급할 경우 용적률 상향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매각대금이 초과이익에 산입돼 부담금이 늘어나는 바람에 사업 유인이 감소하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에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을 매각한 대금은 부담금 산정시 초과이익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재건축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이 보다 확대되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번 합리화방안 발표로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등 실수요자 혜택도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주택보유 기간, 구입 목적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금이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정책 취지와 달리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그간 끊이지 않았다.
이에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6년 이상 보유한 경우 부담금을 10% 감면하고, 10년 이상은 최대 50%까지 감면키로 했다. 다만, 준공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이어야 하며, 보유기간은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만 포함키로 했다.
아울러 경제적 여력, 종부세 규정 등을 고려해 1세대 1주택 고령자(만 60세 이상)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7월 기준 부담금이 통보된 단지 84곳 중 38곳의 부담금이 면제되고, 특히 지방은 32곳 단지 중 21곳이 면제되는 등 지방을 중심으로 부담금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1000만원 이하 부과 예정 단지는 30곳에서 62곳으로 증가하는 반면, 1억원 이상 부과 예정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감소되는 등 부담금 부담 완화 효과가 커지고, 실수요자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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