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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지원제도 보완 통해 ‘200억달러 시대’ 열어야
산업연구원, K-방산 수출지원제도 분석… K-방산 수출, 역대 최고치 경신
연말까지 호주·말레이시아·노르웨이 등 수출계약 성공 시 200억달러 달성
산업연구원 “지원제도는 선진국 대비 열위… ‘3세대 방산수출 전략’ 필요”
김기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0-03 17:58:32
▲ 2022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 전시된 현대로템의 K-2 전차 모형. ⓒ스카이데일리
 
국내 방산수출이 최근 수주 기준 100억달러를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향후 ‘방산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방산수출 Big 4 진입을 위한 K-방산 수출지원제도 분석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방산수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위기감을 인식한 동유럽 등 국가에서 K-방산에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국내 방산수출은 연간 20억~30억달러 수준에 머물렀으나 코로나19로 연기됐던 주요 수출사업들이 재개된 가운데 글로벌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인 72억5000만달러의 성적을 거둔 바 있다.
 
심지어 아시아, 북미 중심 시장에서 벗어나 최근 중동, 유럽, 중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K-방산은 지난 7월 폴란드와 K-2 전차, 장갑차, FA-50 경공격기 등 10조원 이상의 대규모 수출사업 수주에 성공하면서 당분간 수주 호황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연구원은 연말까지 호주 레드백 장갑차(50억~75억달러)와 말레이시아 FA-50 경공격기(7억달러), 노르웨이 K-2전차(17억달러), 이집트 K-2전차(10억~20억달러) 등 사업에서도 수주에 성공할 경우 200억달러 이상의 성적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일부 방산수출 지원제도는 여전히 선진국 대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 산업연구원의 지적이다. 따라서 산업연구원은 “향후 기존의 방산수출 지원제도를 뛰어넘는 ‘3세대 방산수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이 분석한 ‘K-방산 수출지원제도 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K-방산 지원제도의 경쟁력은 총 13개 평가 분야 중 8개가 선진국 대비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방산협력 네트워크 확대,수출시 기술료 면제 등 5개 제도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지만, 패키지 딜의 다양성 부족, 산업협력 추진 애로, 방산수출 금융지원 등이 미흡해 지속적인 보완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수입절충교역 실적 급감에 따른 논란과 초기단계 수출가능성 검토, 무기개발간 수출 시제품 미반영 등은 가장 개선이 시급한 분야로 분석됐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향후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글로벌 방산수출 4대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산수출 지원제도를 뛰어넘는 3세대 방산수출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세대 방산수출 전략은 수출품목 다변화,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확대, 수출주체 및 수출방식 다양화, 기술료 영구면제, 범부처 수출절충교역 지원 강화 및 구매국들의 빠른 납기 요구 충족을 위한 신속획득사업과 무기수출 연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장 연구위원은 △방위산업 컨트롤타워 강화 △구매국 맞춤형 방산수출 확대 △절충교역 고도화 △수출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MOU) 체결 등을 통한 세계 최대 미국 방산시장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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