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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온투법 시행 2년… 개선·보완 및 사후관리 필요”
금융위,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P2P업계 “자금조달 어려워… 금융기관 투자 활성화 필요”
권현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1-23 16:43:30
▲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사진)이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유관기관 및 주요 P2P업체들과 함께 영업현황과 금융환경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및 관련제도 개선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세계 최초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제정 및 시행 후 2년이 경과된 만큼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고 있는지 시행과정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업체들이 처한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보고 이를 개선·보완하는 관심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3일 권 상임위원은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된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금리상승, 투자심리 위축 등에 따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현장의 애로를 살펴보고 이를 해소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P2P산업 현황 공유 및 애로·제도개선 건의사항 청취’라는 주제로 개최된 간담회에는 권 상임위원을 비롯해 이동엽 금융혁신과장, 이길성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장, 차병주 금융결제원 금융사업본부장, 임채율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장과 주요 P2P업체 7개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그동안 P2P기업들은 혁신적인 신용도 심사방식 등을 통해 중·저금리 대출 및 투자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해 왔으나, 최근 금리 상승 등 경제·금융환경의 불확실성에 따라 투자자금 유치 곤란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P2P산업의 재도약이 기존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중·저신용 서민층과 중소기업에 자금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진단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P2P업체들은 영업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그간 P2P에서 지원된 개인신용대출의 경우, 차입자의 70% 이상이 구 신용등급(CB사 기준) 4등급 이하로, 대출금리 평균 10~15% 수준의 중금리 대출을 공급해 왔지만, 최근 글로벌 경제·금융 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대출 규모가 축소되고 수익성이 악화되는 등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업체들은 자금조달이 어려워 신규자금이 유입되지 않아 P2P대출 수요에 비해 대출 여력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므로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금융기관 투자 활성화를 통해 P2P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업체들은 금융기관의 P2P투자가 현행 온투법상 허용되고 있으나 실제 투자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 금융당국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 외부플랫폼을 통한 광고 허용, 중앙 기록관리기관에 대한 수수료 인하 등 영업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그러면서 참석 업체들은 지속적인 지속적인 R&D(연구개발)를 통한 혁신심사모형 보완, 기관투자 활성화를 통한 중금리 신용대출 확대 등 추진 중인 사업계획과 함께 협회를 중심으로 표준약관 개정, 영업종료시 업무처리절차 마련 등 산업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간담회에서 청취한 애로와 제도개선 요청을 신속히 검토해 12월 중 개최 예정인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유권해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통한 애로해소 방안을 마련·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P2P업체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소통하면서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도 투자자 보호를 철저히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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