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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평가시스템 <49> 경북 구미시
공단의 영화는 사라지고… 낙후 정치인에 발목 잡힌 경제 <49> 경북 구미시
‘박정희 고향’으로 명맥… 인구 줄어 경제동력 타격
예산 2조 원 시대 열렸지만 재정자립도는 32%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1-26 17:25:13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1969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자신의 고향인 경상북도 선산군 구미읍에 전자반도체 중심의 국가산업단지를 건설하면서 구미시의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됐다. 산업단지 입지로 불리한 내륙에 있었지만 박정희정부의 대대적인 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급격하게 성장했다.
 
환경을 등한시 하고 산업화에 매진한 결과는 대구·경북지역 주민의 상수원인 낙동강의 오염으로 나타났다. 1991년 두산전자의 페놀 유출 사고 이후 구미공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구미공단 하류에서 수돗물을 취수하는 대구광역시는 구미시의 적극적인 오염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에도 지역이기주의를 심화시켜 소소한 갈등도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다. 대구시와 구미시의 수돗물 분쟁이 대표적이다. 구미시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7기 제외하고 모두 보수 정당 출신 장악
 
민선1~8기 시장은 김관용·남유진·장세용·김장호다. 구미시는 7기만 진보 정당에서 차지했을 정도로 보수 정당의 세력이 강한 지역이다. 1·2·3기 시장 김관용은 29·30·31대 경북도지사를 지낸 거물 정치인으로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다. 4·5·6기 시장인 남유진은 2018년 경북도지사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에 사퇴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7기 장세용은 전국대학강사협의회 공동의장과 대구경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거쳐 구미시장에 당선됐다. 장세용은 기업성장단계별 맞춤 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 소상공인 이자보전액 연차적 상향, 유관기관과 연계한 안전도시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했다.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세용과 국민의힘 김장호가 경쟁했다. 김장호는 공무원 출신으로 김영택·이태식과 경선을 거쳤다. 김영택은 8대 경북도의원, 이태식은 9·10대 경북도의원으로 지역에서 텃밭을 가꿨지만 김장호에게 밀렸다.
 
구미시 국회의원 지역구는 구미시갑·구미시을이며 모두 초선의 국민의힘 출신이 차지했다. 구미시갑은 5대 구미시의원을 거쳐 9·10대 경북도의원을 지낸 구자근이다. 구미시을은 금오공과대 교수에서 총장까지 승진한 김영식이며 공학자로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이다.
 
▲ 크게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오동훈] ⓒ스카이데일리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로 평가한 경상북도 구미시의 자치행정
 
산업도시지만 과학기술 예산 0% 민망 
올해 예산은 16944억 원으로 지난해 13672억 원 대비 23.93%3272억 원 증가했다. 세부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예산 35.52% 농림해양수산 9% 국토·지역개발 7.66% 환경보호 7.61% 수송·교통 6.56% 일반공공행정 4.58% 보건 3.26%.
 
산업·중소기업 예산은 3.80%로 경상남도 창원시 4.25%보다 낮지만 전라북도 전주시 3.65% 경기도 성남시 3.15% 경남 김해시 2.55% 경상남도 양산시 1.65% 전라남도 목포시 1.53% 대전광역시 유성구 1.02% 울산광역시 동구 0.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0.08%보다 높다.
 
과학기술 예산은 경상남도 창원시·김해시·양산시 부산시 해운대구 울산시 동구 경기도 용인시·성남시 충청남도 천안시·서산시·논산시와 마찬가지로 2018년 이후 예산 배정은 0%이다.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3, 성별영향평가사업 76, 자치단체별도 추진사업 58개 등 총 157개 사업이 포함된 성인지 예산은 1040억 원이다.
 
올해 세입과목 개편 전 재정자립도는 32.7%로 지난해 34.0% 대비 하락했으며 동년 세입과목 개편 후 재정자립도는 28.4%로 지난해 29.1% 대비 줄어들었다. 2019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301005억 원으로 2015347326억 원 대비 13.3% 감소했다. GRDP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기준 사업체는 36282개며 개인 사업체는 29914개로 82.45%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회사법인 4390개로 12.1% 회사이외법인 891개로 2.4% 비법인단체 1087개로 3.0%로 조사됐다. 직원이 20명 이하인 영세 사업체는 전체의 96.2%이며 1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는 9곳에 불과하다.
 
10월 말 기준 총인구는 407900명으로 2013425400명 대비 4.1% 감소했다. 4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0.6%20106.2% 대비 상승했다. 2020년 기준 65세 이상 독거노인 비율은 4.8%20103.4% 대비 소폭 증가했다.
 
구미시는 시청 공무원의 각종 비리로 지탄을 받았다. 2016년 인사비리 혐의, 2019년 업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로 공직기강 해이, 2020년 근무시간 중 골프, 2021년 징계 받고 퇴직한 자의 재임용 등이 대표적이다. 2020년 구미시장의 승진 인사 청탁비리·시의원의 관광개발사업지 내 식당 사전 매입 의혹 등도 비난을 받았다.
 
박정희대통령생가 관광지로 자리매김
 
고려 성종 때 구미라는 지명이 문헌에 처음 등장했을 정도로 역사는 깊은 편이다. 구미시와 경북 칠곡군· 김천시에 걸쳐 있는 금오산은 1970년 대한민국 도립공원 1호로 지정됐다. 지역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22점과 도지정문화재 70점 등 총 92점이 있다.
 
올해 문화 및 관광 예산은 780억 원이며 행사·축제 예산으로 58억 원을 편성했다. 지역 축제는 낙동강국화축제·구미해바라기축제·장천 코스모스축제·구미무을농악축제·마당극축제 등이 있지만 특색은 없다. 관광명소는 구미성리학역사관·신라불교초전지·왕산허위기념관·박정희대통령생가 등이다.
 
박정희대통령생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세력의 성지로 부상하며 방문객이 끊이지 않는 유명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달 14일 개최된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5돌 숭모제에는 1만 명이 넘는 보수정치인과 시민이 참석했다.
 
지역 소재 대학은 경운대·구미대·금오공과대·한국폴리텍대 구미캠퍼스 등이 있다. 구미대는 군사협약학부·항공정비학부·자연과학학부를 운영하며 금오공대는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인공지능(AI)공학·광시스템공학·메디컬정보기술(IT)융합공학 관련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 학과는 금오공대의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AI공학과·광시스템공학과와 한국폴리텍대 구미캠퍼스의 AI소프트웨어학과·AI전자학과 등이다. 대학도 공단에 있던 전자반도체 관련 기업이 떠나면서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구·GRDP 감소 추세 전환해야 경제 회복
 
종합적으로 구미시의 자치행정을 평가하면 총 50점 만점에 24점으로 유사한 공업도시인 울산시 동구 20점에 비해 높지만 경남 창원시 28점보다 낮다. 6점을 받은 경제·기술을 제외한 정치·사회·문화는 4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정치는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보수세력을 형성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답게 지역정치도 보수가 장악하며 발전은 정체돼 있다. 소수 정치인이 선출직을 독점하는 낙후된 정치가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아 개선의 여지가 많다.
 
경제는 올해 예산이 지난해 대비 23% 증가하는 등 처음으로 2조 원 시대를 열었지만 지역경제는 여전히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올해 재정자립도가 32%로 부산시 해운대구에 동일하며 울산시 동구의 22%에 비해 높다. GRDP는 경북에서 1위이지만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회는 기업이 떠나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경제 회생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평가했다. 산업도시로 외지인 비중이 높으며 퇴직자가 타지로 전출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고령화비율은 10%로 낮다.
 
문화는 각종 문화재 92점을 보유하고 있지만 관광산업은 발전하지 못했다. 최근 보수와 진보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박정희대통령생가가 새로운 관광지로 부상한 것이 관광산업 육성하는데 효자 역할을 톡톡히 담당하고 있다.
 
기술은 전자반도체산업에 필요한 근로자를 육성하던 금오공과대가 우수 인재를 배출하고 있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역 대학이 4차 산업혁명 관련 학과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지만 공단의 쇠퇴가 역량 있는 학생을 유치하는 장애물로 작용해 아쉽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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