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5개 장례식장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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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 사업자 임의 폐기 조항 삭제 유족이 처분
외부음식물 제한 범위 한정 사업자·고객 협의
사업자 책임으로 사고 발생 시 손해 배상키로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1-28 18:20:20

▲ 공정거래위원회가 장례식장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장례식장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하고 개선했다. ⓒ스카이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장례식장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장례식장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하고 개선 조치했다.

공정위는 전국의 15개 장례식장 사업자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28일 화환 임의 처분 조항·외부 음식물 반입 불가 조항 등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례식장은 예상하지 못한 일로 갑자기 이용함에 따라 경황이 없고 장례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기에 장례식장이 이용자를 상대로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할 가능성이 많다”며 “특히 최근 거리두기 완화로 장례식장 조문 및 이용이 코로나19 이전처럼 다시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 장례식장은 환자가 입원 치료 중 사망하는 경우 해당 병원의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접근성이 편리해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에 공정위는 이용자 실태 파악을 위해 전국의 일정 규모 이상 병원 장례식장 사업자들의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족에게 전달된 근조화환을 사업자가 임의로 폐기하거나 재판매를 금지하는 등 유족의 처분 권한을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했다.

이에 대한 처분권을 보호하기 위해 장례식장이 임의로 파쇄·폐기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장례식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족이 일정 시점까지 스스로 처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유족이 처분하지 못할 경우에 한해 사업자에게 처분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했지만 시정 후에는 일체의 반입을 금지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조리된 음식이 상해 식중독·전염병 등이 우려돼 위생상 제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반입을 제한하도록 범위를 한정했다. 다만 조리된 음식이라도 사업자와 고객이 협의해 음식물 반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가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할 경우 보험으로 처리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보험으로 배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했다. 또한 유족의 대리인 및 방문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병원 소유 물건과 부대시설 등을 훼손했을 경우 유족이 배상하도록 하는 기존의 조항을 삭제했다.

여기에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장례식장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도난·분실 등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을 수정해 시설물의 하자·종업원의 고의·과실 등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는 계약 당사자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자의 해석·결정에 따르도록 했으나 수정 후에는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르도록 했다. 기존에는 계약 분쟁을 다루는 관할 법원은 사업자 소재지의 관할 법원으로 정했으나 수정 후에는 관할 법원을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사업자가 보관하게 된 물건에 대해 3일의 짧은 기간 동안 고객이 찾아가지 않으면 임의폐기 처분하고 이의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다만 고객의 유류품은 적정한 절차를 거쳐 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유족에 대한 통지의무를 두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장례식장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장례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