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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디지털 포렌식 자료 수집 최소화… 피검 직원 참여권 보장
금융사 검사 시 디지털자료 수집·관리 절차 규정 마련… “다툼 최소화 도모”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2-04 12:08:33
▲ 4일 금융감독원은 디지털자료 수집 및 관리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화해 피검직원에 대한 권익보호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디지털자료 수집·관리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화해 다툼 여지를 최소화하고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만 빼내 피검직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4일 금감원은 “검사업무 관련 디지털자료 수집·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금융의 디지털화가 보편화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위규 행위와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책임소재 등과 관련한 다툼 여지 최소화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금융의 디지털화(化)에 따라 금융사 검사 관련 위규 입증도 포렌식 등을 통해 고도화할 필요성이 커지는 한편 그에 맞춰 피검직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또한 강하게 형성된 점을 반영한 조치다.
 
실제로 검사과정 중 제재대상 위규 행위와 관련 당시의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종종 발생하고 당사자 간에 책임소재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예컨대 대표 A가 ‘위규행위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없음’을 주장하고 직원 B가 ‘보고함’을 주장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직원A가 ‘직원 B가 주도함’을 주장하고 직원B가 ‘직원 A가 주도함’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 디지털포렌식 관련 절차.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이 같은 경우를 고려해 디지털자료의 수집·관리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면서 금융사 임직원의 사적정보를 엄격히 보호하는 등 권익 보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포렌식 방식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기에 앞서 검사과정에서 사실관계의 입증에 필요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디지털포렌식은 보충적 수단으로만 사용한다.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와 관련이 있고 허위자료 제출 등 자료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등 필요성·관련성 등에 대해 엄격히 검토한 후 실시하는 식이다.
 
또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사용자 등의 참여를 철저히 보장하며 검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디지털 자료를 수집한다. 디지털 자료 수집 과정에서는 당해 검사업무와 관련된 디지털 자료를 선별해 추출하는 방법으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집부터 폐기까지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디지털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안)’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사전예고하고 외부의견 수렴과정 등을 거쳐 규정을 확정해 이후 실시되는 디지털자료 수집 검사 건부터 적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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