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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3-02-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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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체결된 서방 동맹국의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가 러시아 경제를 제재하기에 너무 약하다고 비판했다.
4일 BBC에 따르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는 배럴당 60달러(약 7만8100원)로 정해졌다. 러시아 정부는 원유 수출하며 가격 상한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5일부터 발효될 서방 국가의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반대로 재정 압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는 이미 에너지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전 세계 국가에게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혔다”고 말했다. 또한 “더욱 강력한 제재를 시급히 동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BC는 이번 상한제 조치가 러시아 경제에 어느 정도의 타격을 주겠지만 인도와 중국 등 여전히 러시아산 원유를 대량 수입하는 나라로 인해 타격이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는 9월 주요 7개국(G7)에서 정한 바 있다. 이번 가격 상한제 공동 선언은 G7과 유럽연합(EU)과 오스트레일리아가 동의했다.
앞서 EU는 러시아산 원유 해상 수입도 5일부터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G7 정책에 동의한 국가는 가격 상한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된 러시아산 연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서방 동맹국은 러시아가 상한제를 초과한 가격에 팔기 어렵도록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지키지 않는 대형선박회사의 보험을 인정하지 않는 방안도 적용할 계획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인 작년 러시아산 원유의 절반 이상은 유럽으로 수출됐다. 가장 큰 수출국은 독일·네덜란드·폴란드 순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유럽 국가는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미국은 이미 러시아산 원유의 수입을 금지했으며 영국은 올해 말까지 의존도를 점차 줄이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번 공동 협약은 EU에서 폴란드의 동의를 받고 체결됐다. EU는 가격 상한선을 65달러~70달러로 하고 싶었지만 폴란드·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에서 너무 높다고 반대했다.
폴란드 정부는 시장 가격보다 5% 낮춘 상한선이라는 것을 확인한 이후 이번 협약에 동의했다. 2일 기준 러시아산 원유 거래가는 배럴당 64달러(약 8만3000원)다.
합의안 발표문에는 “(이번 결정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익성을 얻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안정화하고 특히 러시아의 전쟁 영향을 불합리하게 받은 저·중소득 국가의 부정적인 경제 파급 효과를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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