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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의 언론 톺아보기]
작년 31조 적자 한전, ‘문재인대학’ 한전공대에 1588억 강제 지원
정권 주도 강제 갹축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인공지능(AI) 등장으로 마르크스가 진단한 ‘생산양식’ 완전 변해
인권·민주주의·평등 가치 중시가 진보라면 민주당은 진보정당 아냐
조맹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3-01-23 20:21:37
▲ 조맹기 서강대 명예교수‧언론학
생산양식(노동과 자본의 관계+기술의 생산력) 변화는 삶의 형태를 바꾸게 된다. 과거 농업국가에서는 자본의 축적이 지대 정도였고 땅 소유가 부의 척도가 되었다. 농노는 땅에 의존하여 공동체를 유지하였다. 그 사회는 비교적 안정되었다. 그곳의 지주와 농노는 일년에 6개월만 일하면 되었다. 그러나 16세기 이후 세계 삶은 변화를 거듭했다. 산업화가 이뤄지면서 유통 속도가 느린 땅 소유자는 고정자산의 힘으로 산업·상업자본가에 밀릴 수밖에 없었다. 규모의 경제에서 밀린 것이다. 그런데 이들 새로운 계급은 생산력 즉 기술을 과다하게 사용한다.
 
2023년 세계는 인공지능(AI)으로 생산력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코로나19로 벌써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과거와 같은 생산양식과는 차별화를 두게 된다. 839일만인 이달 30일부터 실내마스크를 벗어면서 삶의 양식은 급격한 진보를 이룰 전망이다.
 
조선일보 주경철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2023.01.17.), 우물 안 개구리로마, 바다로 눈 돌리면서 세계사 주역이 되다, 물론 농업생산의 자본도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기술을 가미한 생산력의 발달은 과거 보수가 항상 진보에게 밀리게 마련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로마는 포에니 전쟁을 치르면서 산업과 상업 자본을 육성하게 되고, 그때 세계를 지배할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포에니전쟁에서 병사들을 이끈 로마의 장군 스키피오가 카르타고군에 승리를 거두고 인질들을 나포하는 장면을 담은 그림. 16세기 활동한 바티칸의 궁정화가 줄리오 로마노에 이어 18세기 화가 조반니 바티스타 세치가 완성했다. 해상 패권을 놓고 맞선 로마와 카르타고는 전략적 요충지 시칠리아 등을 놓고 필사적으로 싸웠다. 23년간 지속되었던 제1차 포에니전쟁에서 카르타고에 완승을 거둔 로마는 서부 지중해의 통제권을 장악하게 됐다. 1차 포에니전쟁의 초기 국면에서 로마가 승리를 거두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코르부스다.
 
11m×1.5m 크기의 판자 끝에 쇠못들이 달려 있어서 적선 갑판에 단단히 박아 고정시킨 후 이걸 타고 적선으로 넘어가는 장치다. 기원전 260년 밀라이(Mylae) 근해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이 장치가 진가를 발휘했다. 그렇지만 코르부스가 늘 유용하지만은 않다. 파도가 거칠게 이는 상황에서는 운용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가, 이런 무거운 장치를 갑판에 장치해 놓으면 무게 중심이 높아져 선박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실제로 로마 선단이 재앙에 가까운 침몰 사고를 자주 겪는 원인 중 하나가 코르부스일 수도 있다. 로마 해군이 선박 조종에 익숙해지면서 1차 포에니전쟁이 끝나기 전에 코르부스 이야기가 사라진다. 로마 해군이 바다에서 육상 전투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본격적인 해전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발전한 결과다.”
 
마르크스가 말하는 생산은 생산수단(자본)과 생산의 상황. 그 상황은 생산과 커뮤니케이션의 상황으로 나눠진다. 물론 그 상황에는 정치적 형태, 국민이 인지하는 상황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법의 관계·가족의 관계 등도 도외시할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은 그 상황 중에 커뮤케이션이 극대화된다. 그 만큼 상황이 복잡해진다. 로마의 포에니전쟁과는 차원이 다르다. 전투 수행도 위성으로 좌표를 찍고 미사일을 쏘아올리고 전차와 자주포로 상대를 공격한다. 그리고 육지에서는 전 세계를 인터넷망으로 연결시킨다. 그 과정의 생산에서 인간의 노동이 가미하지만, 일부는 AI가 인간 대용으로 작업장을 작동시킨다.
 
포퓰리즘이 익숙한 문재인 청와대 세력은 지금 좌불안석이다. 조선일보 오진영 작가(01.21), 민주당이 진보라는 오래되고 끈질긴 오해,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윤석열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팬이었다는 일화가 알려진 적 있다. 윤 대통령은 노무현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며 노무현 영화를 보고 한참 울기도 했다는 얘기였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물리치고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상대당의 정신적 지주를 추앙한다고? 이러면 족보가 꼬이잖아, 라는 반응이었다. ‘적진의 장수를 존경한다는 후보를 믿어도 되나?’라며 지지자들은 수군거렸다. 윤석열을 반대하는 사람들, 즉 노무현이 상징하는 가치인 인권과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노력과 윤석열은 거리가 멀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의아해했다.
 
민주당은 민주화 운동의 적통이고 인권과 복지를 표방하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그 대척점에서 권위주의적이고 인권에 무관심하며 부자와 기득권을 보호한다(그러니 노무현을 좋아할 리 없어!)는 통념은 한국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진 오해다. 적극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믿고 있으며, 이쪽도 싫고 저쪽도 싫지만 선거 때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이른바 무당층가운데에도 돈만 아는 국민의힘보다는 약자를 보듬고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당이 더 낫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민주당 지지자는 진보가 맞다. 동아일보 홍수영·전주영 기자(2022.12.30.), 정부 장관급 72% 관료 출신, 정부 땐 44%... 엘리트 관료 부활, 진보가 갖고 있는 트레이마크를 빼앗은 것이다. 국가 기능을 강화시키고 복지국가 형태를 더욱 보강할 모양이다. 중국 모양 국가 사회주의를 꿈꾸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은 원형감옥을 만들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여기에 거치지 않는다. 국가가 이젠 양자컴퓨터 기술(생산력)까지 언급한다. 조선일보 곽수근 기자(01.21), 양자기술, 1만 년 걸릴 계산을 3분에... AI·바이오산업 게임체인저, “대통령, 스위스 취리히공대 방문. 스위스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19일 취리히 연방공과대학에서 열린 양자석학과의 대화에 앞서 이 학교의 도서관을 찾아 살펴보고 있다. 뒤로 보이는 아인슈타인도 이 대학 출신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양자 과학기술은 국가미래전략 기술의 핵심이라면 ‘(관련 연구에)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시장은 벌써 AI가 할 수 없는 마케이트를 노린다. AI 시대는 실물이 강한자만이 살아남는다고 한다. 국가사회주의와 국회가 들어갈 자리가 별로 없다. 스카이데일리 김나윤 기자(01.23), 미술에 빠진 유통업계아트마케팅으로 소비자 감성 공략, “최근 MZ세대가 새로운 미술 향유층으로 떠오르면서 유통업계가 아트마케팅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아트마케팅은 디지털아트·그림·조형물 등 예술작품을 다양한 형태로 즐겁게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유통업계에서는 백화점이 다양한 예술 작품과 전시회를 선보이며 아트마케팅을 선도하고 있다.
 
올해는 유통업계가 유명 작가와 콜라보레이션 및 협업을 통해 아트마케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가 아트마케팅을 강화하는 이유는 MZ세대가 미술시장 트렌드를 주도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미술 작품 구매행위는 5060세대의 영역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주식과 비트코인처럼 조각·미술 작품 구매가 새로운 투자 형태로 부상하면서 아트테크라는 새로운 재테크 개념까지 나왔다.”
 
반도체도 시스템 반도체·파운드리 반도체 부분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시장 상황을 읽지 못하면 무딘 칼로 중국·북한·문재인 청와대 같은 진보는 필요를 없게 된다. 대통령의 고민이 시작된다. 자신이 생각하는 시장 상황과 일자리 시장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소리이다. 무딘 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같이 휘두를 전망이다. 물론 폭력과 테러를 사용하면 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게 중국·북한 꼴이 난다. 조선일보 사설(01.21), 작년 31조 적자 한전, 올해 한전공대에 또 1588억 강제 지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벌써 AI가 할 수 없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된다. 2023년 생산양식은 AI의 등장으로 변한다는 소리이다. 조선일보 곽창렬 기자·방지윤 인턴기자(01.19), 데이비드 오터 MIT 교수 인터뷰, 생산력의 발달로 생산양식이 흔들리게 되었다. 산업과 상업 자본이 농업자본을 인수했듯이 생산력의 발달로 시장 상황이 바뀌고 있다. 여기에 유리한 직업군은 현장을 읽고 있는 노동자들이다. 그들에게 AI가 지배를 당할 것이다. 사회주의 생각을 버려야 대한민국도 살아간다는 소리이다. 그런데 여전히 대한민국 대통령실과 공무원은 엉뚱한 진보적 사고를 갖고 있다. 그 만큼 국민의 고통지수가 높아진다는 소리이다.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일자리의 미래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20212030세대 829명에게 미래사회가 도래하면 일자리가 어떻게 변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10명 가운데 8(83%)은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엔 미드저니’ ‘달리등 그림 그리는 AI와 대화형 AIGPT’가 잇따라 등장해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앗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더욱 커졌다. 실제로 로봇 한 대가 늘어나면 인간 일자리가 0.1%p 줄어든다는 분석(한국은행·2021)도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오랜 기간 자동화와 노동의 관계를 연구해온 데이비드 오터(56)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MIT 부속 미래의일자리연구소 공동의장이자 저명한 노동경제학자인 오터 교수를 위클리(WEEKLY) BIZ가 화상으로 인터뷰했다. ‘예상치 못한 구인난이 발생하면서 저학력 근로자에게 매우 좋은 노동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지난 40년간 고학력자가 혜택을 독식해온 노동시장에 극적인 역전이 일어난 것이다. 이런 변화는 고임금 근로자보다 저임금 근로자 임금을 많이 올려 불평등을 줄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이런 상황이 얼마나 지속할지는 불확실하다. AI가 발전하는 속도도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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