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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5.95% 인하… 세금 부담 줄어든다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5.92%↓… 2009년 이후 첫 동반 하락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 중 접수된 의견 5431건… 전년 53%↓
3월 발표 예정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도 두 자릿수 하락 전망
김재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1-25 09:53:08
▲ 올해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5.92~5.95%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 전경. ⓒ스카이데일리
 
올해부터 단독주택과 토지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인하된다. 이에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1일 기준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보다 평균 5.95% 내린 수준으로 확정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 5.92% 하락했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으로, 지자체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한다. 표준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격 하락은 200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공시가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에 들어온 의견은 5431건으로 지난해보다 53%나 줄었다. 부동산시장 침체 속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보유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 작용했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 391건을 반영했으며, 반영률(7.2%)이 지난해보다 3.4%p 높아졌다고 밝혔다.
 
평균 5.95% 하락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중 서울(-8.55%)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졌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의 낙폭이 컸다.
 
표준주택 멸실에 따른 표본 교체 등으로 일부 지역에선 공시가격 변동률에 미세 조정이 있었다. 대전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하락 폭이 -4.84%에서 -4.82%로 조정됐고 세종(-4.17%-4.26%), 경북(-4.10 %-4.11%)은 하락 폭이 다소 확대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 5.92% 내린 가운데, 시도별로는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토지 특성 등을 고려해 부산(+0.04%p), 광주(+0.01%p), 충북(+0.01%p), 전남(+0.01%p), 제주(+0.01%p), 강원(-0.01%p) 등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다.
 
각 시··구는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428일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6% 가까이 떨어진 가운데 3월 발표되는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이보다 더 큰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지난해 실거래가가 급락한 데다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가격 하락에 현실화율 인하 효과까지 더해지기 때문인데, 특히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던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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