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檢 대장동 소환조사 앞두고 李 관여 정도 핵심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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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일당이 사업 전반서 특혜 받았다는 의심 가지고 있어
檢 공소장에 李 대장동 일당에 지분 약속 받았다는 내용 담겨
野 정청래 “檢 ‘답정너 기소’… 李 소환 조사 응할 필요 없어”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1-25 15:17:3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28일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가 이번 조사의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8일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 대표 검찰 소환을 앞두고 이 대표를 향한 의혹도 짙어지고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개발수익 428억 원(천화동인 1호 지분)의 뇌물을 약속 받고 대장동 사업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대장동 인허가 특혜에 대해 이 대표가 보고를 받고 결재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놨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김만배 씨와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이용한 혐의로 12일 추가 기소된 상황이다. 김씨는 대장동 사업의 민간 개발사로 막대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진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실소유주다.

이 사건의 공소장에는 유 전 본부장이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김씨로부터 대장동 지분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씨로부터 김씨 지분 약 49%의 절반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대장동 지분의 24.5%가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이 대표 측의 지분이라는 취지다. 남욱 변호사도 법정에서 유사한 취지로 증언한 적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진행 과정을 정 전 실장 통해 유 전 본부장에게서 보고를 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공소장에는 이 대표의 이름이 146번 등장하고 이 대표가 보고 받고 승인을 받았다는 표현도 다수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대장동 일당이 이익을 받도록 하기 위해 대장동 사업에서 공동주택의 부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임대주택 비율을 하향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을 통해 김씨가 이를 이 대표에게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이 대표가 2014년 9월 용적률과 임대주택 비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성남시와 성남도개공 등의 회의를 통해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은 150%에서 180%로 상향되고 임대주택비율은 25%에서 15%로 하향하는 방안이 결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반적으로 검찰은 대장동 사업에서 대장동 일당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 이번 이 대표의 소환조사는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 이 대표가 실제로 이 같은 내용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비판하며 28일 소환조사에 대해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5일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대장동 수익을 약속받았다는 공소장이 흘러서 돌아다니고 있다”며 “(검찰이) ‘묻지마 기소’하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이어 “조사를 받아도 조사를 안 받아도 이미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기소’라면 왜 수사를 하고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며 “(이 대표가) 굳이 검찰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불출석을 심각하게 고려하라”고 밝혔다.

노태하 기자 thn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