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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중수청 조직을 이원화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 제정안에 대해 여권 안팎에서 ‘제2의 검찰청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12일 중수청 조직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한편,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하고, 전문수사관은 1급∼9급 방식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중수청법 제정안 내용을 발표했다.
사실상 검사들이 중수청 수사사법관으로 옮겨가 권력과 특권을 유지하게 되고, 검찰 수사관들도 전문수사관으로 옮길 것으로 보여, 기존의 검찰청과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다.
핵심 쟁점인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에 대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점도 비판받고 있다. 사실상 검사에 수사권이 주어져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핵심이 흔들린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내는 물론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에서도 반발이 터져 나왔다.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SNS를 통해 “검사를 ‘수사사법관’이라 부르고, 이들이 수사관을 지휘하도록 한다면 그건 개혁이 아니라 검찰 권력의 재포장”이라고 직격했다.
또한 “검사가 직접 수사하든, 보완이라는 이름으로 개입하든, 지휘·통제 구조 속에 들어오든 결과는 같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무너지고, 권력은 다시 집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 최고위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된 검찰이 표적수사와 조작기소로 민주주의를 어떻게 훼손해 왔는지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며 “검사가 수사 과정에 조금이라도 발을 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부의 중수청법안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가 아니라 검찰청의 외청인 중수청을 둔 꼴”이라며 “이건 오히려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전날(12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중수청 조직 이원화에 대해 “‘수사 사법관’이라고 하고 ‘전문 수사관’ 이렇게 이름을 했는데 이름을 ‘검사’, ‘수사관’이라고만 바꾸면 지금 검찰청 조직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직접 수사를 하는 특수부를 전국 단위의 특수청으로 확대 재편해 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의 원점 재검토를 요청했다.
조국혁신당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어제(12일) 정부가 입법예고 한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은 검찰개혁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시늉만 낼 뿐, 실제로는 검찰 기득권을 교묘하게 연장하려는 위장술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또한 “중대범죄수사청법은 ‘제2의 검찰청법’”이라며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조직을 이원화하겠다는 계획은 기존 검찰의 수사 부서를 그대로 중수청에 옮겨놓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잠시 위탁해 두었다가, 훗날 정치 상황에 따라 다시 공소청과 통합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은 결코 지나치지 않는다”며 “국민이 바라는 수사·기소 분리는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공소청법에 대해서도 “기존 검찰청법을 이름만 바꾼 눈속임”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정부가 공개한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법의 장과 조문을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기한 수준”이라며 “심지어, 공소청 수장의 명칭조차 공소청장이 아닌 검찰총장”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소청을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이라는 3단 수직 구조로, 기존 검찰처럼 설계했다”며 “검사적격심사 제도 및 근무평정 제도를 일부 수정한 것 외에는, 검사의 신분과 지위를 과거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검사 사무가 완전히 재구성돼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그러나 정부안은 간판만 갈아 끼운 검찰 신장개업을 도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하지만 ‘당·정 이견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을 입법예고 했다. 일각에서 이를 두고 ‘당정 이견’이라며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낸다”며 “당과 정부 사이의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일은 대한민국 사법의 새집을 짓는 거대한 공사”라며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설계도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다. 명실상부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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