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통신·금융업계 고통 분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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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분야 집중’ 올해 첫 ‘비상경제민생회의’ 생중계로 진행
‘가계 통신비 경감’ ‘에너지요금 인상폭·속도 조절’
“서민 어려움 여전... “4대 민생 분야 살필 것”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2-15 13:38:07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민생·경제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에너지 요금, 통신·금융 비용 등 4대 민생분야에 지출부담 경감 대책 등을 주제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정책의 초점을 민생에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올해 첫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최했다. 13차였던 이번 회의는 생중계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부터 물가 위기 등 경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민생회의를 마트 및 전통시장 등 다양한 현장에서 주재해왔다. 지난해 10월27일에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생중계로 국민에게 공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회의는 고금리·고물가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민생 대책들이 주로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 유지 방침을 밝혔다. 또 은행과 통신업체 등에 대해서 고통분담에 나서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늘 회의에선 공공·에너지·통신·금융 비용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4대 민생 분야에 대한 지출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을 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에너지 요금과 관련해서는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 대상으로 더 두텁게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통신·금융에 대해서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고 지칭하며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만큼 업계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고, 장관들도 어떻게 하면 이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지 밤낮 없이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계속해서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기업 모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며 “정부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 과학에 기반한 국정운영과 민생 현장 중심의 정책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최근 지역 산업현장을 둘러보고 있다”며 “장관들도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놓치지 말고 귀를 기울여달라”고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요금 △에너지 요금 △통신 비용 △금용비용 등 4대 민생분야에 대한 부담 경감과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할 방침이며,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 요금 분할 납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분할 납부를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기요금은 올해 7월에, 가스요금은 12월부터 시행한다.

통신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이동통신사들은 3월 한 달 동안 가입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한다. 연체 등의 사유로 대부업 이용도 힘든 이들을 위해 3월 말 ‘긴급 생계비 대출’을 지원한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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