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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왜 북한에 돈을 못 줘서 안달인가
조정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3-06 00:02:40
 
▲ 조정진 발행인·편집인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왜 북한에 안달인가. 평양 땅을 밟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에 추파를 던지거나 거액의 돈을 준비한다. 때론 간도 쓸개도 다 내줄 듯 북한에 아부를 떤다. 북한이 다 망해 가던, 즉 우리 주도의 통일이 가까워졌던 20002 김대중은 일본 TBS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일에 대해 지도자로서 판단력과 식견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실용주의자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평양에 갔다 온 직후엔 “(김정일은) 똑똑하고 세계 정세를 많이 안다” “남의 말을 빨리 알아 듣는다고 했다. 노벨평화상을 받고 나선 김정일은 효성이 있고 견식이 있는 지도자로서 노벨평화상을 함께 받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 김대중의 심복이자 정상회담을 위해 북에 돈을 제공한 박지원은 김정일에 대해 자상하고 통이 크고 정치적 순발력이 뛰어났다고 칭찬했다.
 
노무현은 200710월 정상회담차 방문한 평양 만수대의사당 방명록에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 주권의 전당이라고 썼다. 김정일을 만난 뒤에는 평화 의지를 확인했다. 대화가 되는 사람이라고 했다. 문재인정부 특사단은 평양에 갔다 온 뒤 김정은에 대해 솔직하고 대담한 스타일이라고 했다. 동족상잔 6·25 전쟁을 일으킨 전범(戰犯) 김일성의 아들과 손자에 대한 대한민국 역대 좌파 대통령들의 평가다.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선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78년 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일본과 잘 지내야 한다고 하면 쌍심지를 켜는 사람들도 주적(主敵)인 북한에는 무조건 관대하다. 한때 북한을 북한 입장에서 이해하자는 친북 성향 내재론(內在論)자들의 언설이 있었지만 이성(理性)의 눈으로 보면 궤변에 불과하다. 김정일은 대한민국 대통령 암살을 위해 아웅산 테러와 KAL 폭파를 지시했고, 김정은은 고모부를 고사총으로 죽여 화염방사기로 시신까지 태워 없앴고 이복형을 화학무기로 독살한 국제 사회의 요주의 인물이다.
 
북한에 줄을 대려 한 정치지도자들은 이들뿐만이 아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석을 지낸 김구는 물론 전두환도 방북을 추진했다. 김영삼은 실제 회담 날짜까지 잡았다가 김일성의 급서로 불발됐다. 김대중은 천문학적인 뇌물을 주고 정상회담을 산 게 낱낱이 드러났다. 임기 중 북한을 방문한 노무현과 문재인도 정상회담을 위해 당연히 북한에 거액의 뇌물을 보냈을 것이라는 구설이 떠돌고 있다.
 
특히 문재인정부 때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과 임기 말인 20201문재인의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방문도 북한과 관련돼 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북한에 이동통신 시설을 깔아 주고 6억 달러 상당액을 못 받은 이집트에 국산 무기를 수출하고 철도 현대화를 수주하면서 자금은 한국수출입은행이 대는 황당한 계약을 하고 왔다. 수출을 하면서 자기 나라 돈을 주는 걸 이해할 국민이 있을까.
 
더욱이 최수용 전 국정원 공작관이 폭로한 문 정부 시절 사라진 국고 8 원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 FBI가 우리나라 알려줬다는 내용은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국기를 흔드는 이런 사안이야말로 특별검사를 선임해서라도 파헤쳐야 함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이 한 명도 없다는 게 대한민국 국회의 현주소다.
 
요즘 연일 언론을 장식하는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발생한 대북송금 사건도 전형적인 방북 구걸·뇌물사건이다.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에 출마하려는 자가 왜 뇌물을 상납하면서까지 북한을 방문하려 기를 썼을까. 게다가 왜 경기도 기금을 쓰지 않고 쌍방울이라는 민간 기업을 압박해 대납을 강요했을까.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에서 유일한 독립 국가로 승인돼 건국한 대한민국의 정치지도자들은 왜 이처럼 북한을 방문하려 하거나 돈을 주지 못해 안달일까.
 
헌법에 반하고 국제 사회의 대북경제제재 기조에도 반하는 반문명적 행태가 반복되는 이유는 김대중정부의 대북뇌물사건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서이다. 불법 송금을 지시한 김대중은 노벨상 수상에 천수를 다했고, 돈 심부름을 한 박지원은 장관과 국회의원·국정원장까지 지내는 초고도 출세를 했다. 반국가·반민족 범죄를 짓고도 오히려 큰소리치며 살고 있다.
 
국민 다수가 선택은 했지만 여러 의구심을 갖고 지켜보는 윤석열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는 국가관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당선1년이 다 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북한이 심어 놓았거나 북한에 포섭된 간첩들을 솎아 내야 한다. 윤 정부가 짊어져야 할 역사적 소명이다. 체제를 지키지 못하면 러시아·중국·북한처럼 공산국가가 될 수 있다그것은 곧 대한민국 멸망과 동의어이다. 목숨 걸고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 위태로워질 수 있는 게 나라다. 러시아에 침략당한 우크라이나가 그것을 보여 주고 있잖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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