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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의 하청노동자 120명 집단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 한국GM에 약 8100억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만큼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대한불교조계종,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사랑방 등 종교·시민사회들은 오는 12일 서울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GM의 집단해고 철회와 정부의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2026년 새해 첫날. 한국GM은 기어코 하청노동자 120명 집단해고를 단행했다”며 “2026년 개정된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노조 할 권리가 무참히 짓밟힌 첫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태는 ‘개정된 노조법이 자본의 노조탄압으로 무력화될지, 아니면 비정규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가 보장되고 원청책임이 이행될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한국GM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들은 지난 20년 동안 업체가 변경돼도 모두 고용 승계가 됐다. 그리고 한국GM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했다”며 “노동자들은 노조법 개정으로 용기를 내 노조를 결성했고, 원청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GM은 노동자들을 기만했고, 부당노동행위를 반복하며 하청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탄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GM은 어렵게 열린 4자 협의체(GM, 하청, 노조, 노동부)에 나와서 ‘고용승계는 원칙’이라고 밝혀놓고 뒤에서는 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 승계를 빼고 계약을 맺으면서 또 한 번 노동자들을 기만했다”며 “끝내 20년 동안 관행으로 이어져 왔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노동자 120명을 전원 집단해고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해 대책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2018년 정부(한국산업은행)는 한국GM에 약 8100억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산업은행은 한국GM의 2대 주주다.
이들 단체는 “시민의 혈세로 공적자금까지 투입하면서 GM이 유지되도록 했는데 GM은 사회적 책임은 외면한 채 120명 하청노동자들을 거리로 내쫓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동부는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시민사회는 이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노동부 장관의 면담을 통해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노란봉투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정부도 이번 사태에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한국GM에 공적자금 8100억 원을 퍼주면서 2대 주주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산업부와 산업은행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GM이 스스로 철수설에 불을 지피면서 거침없이 구조조정을 강행하는데, 막대한 혈세를 투입한 당사자인 정부는 그저 입을 꾹 다문 채 방관하고 있을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진보당도 최근 “고용노동부는 한국지엠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회 또한 고용승계와 직접 고용 원칙을 법제화해 자본의 꼼수를 원천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지난 6일 ‘한국GM 세종물류 하청노동자 집단해고 규탄 진보정당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는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진짜사장 한국지엠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비롯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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