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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관련해 “세제 규제는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며 세금을 통한 규제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집값이 정부가 예정한 범위를 벗어나 사회적 문제로 번질 경우에는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며 정책 옵션을 열어뒀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억제 수단으로 보유세 등 세제 활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세금은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규제의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며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고,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고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며 “(집값이) 예정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될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능하면 그런 상황이 안 오길 바란다”면서도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서는 ‘보유세’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하면 부담되고 정치적으로도 옳지 않으니까 50억 넘는 데만 하자는 보유세도 들어보셨을 거다”며 “제가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소문이 있다는 뜻”이라고 선을 그었다.
수요 억제 정책과 관련해선 ‘투기적 수요’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집을 한 채 한 채 모아서 집 부자가 돼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 서너 채는 기본이고 수백 채를 가진 사람도 있다”며 “이건 투기적 수요”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면 규제를 해야 한다”며 “토지거래허가제나 여러가지 방법들이 시행되고 있다. 필요하면 앞으로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공급 확대 방안도 조만간 윤곽이 제시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곧 국토부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과거처럼 ‘주택 100만 호’ 같은 추상적 수치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착공 기준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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