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證 “주주행동, 지배구조 개선 가능… 주주권 남용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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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주 이익·권리도 강화해야 성공 가능성 및 지속성 높아”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3-20 14:02:28

▲ 20일 하이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주주행동주의가 주주가 대변인으로서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으면서도 주주권 남용으로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15일 제54기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에 주주들이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주주행동주의가 주주가 대변인으로서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으면서도 주주권 남용으로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시킨다는 측면에서 주주행동주의의 지속성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일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주행동주의의 의미 있는 제안은 모든 주주가 대변인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주주행동주의 활동으로 기업전략의 변경 내지 배당의 증가를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자리를 확보해 지배구조의 개혁을 요구하거나 기업의 채산성이 낮은 부분의 매각 등으로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행 상법은 주주가 회사의 소유자로서 경영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주주총회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 규모가 커질수록 주주가 분산되고 이사회를 중심으로 업무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서 주주총회의 기능은 적극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분이 분산된 공개회사는 운영방향의 변화에 대해 의사를 표명할 주주들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회사에 불만을 가져도 주주는 목소리를 내기보다 지분을 매각하고 회사를 떠난다. 즉, 다수의 주주들이 연대해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용이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이 연구원은 “주주행동주의는 대리인 문제 감소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 등으로 인해 시정효과가 나타나면서 해당 기업의 주가 상승 등 주식시장에서의 순기능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우려할 점도 많다. 헤지펀드의 구조적 성격과 단기 수익을 중시하는 인센티브 체계 등으로 주주행동주의에 대해 주주권 남용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원은 “주주행동주의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지 않은 채 단기 수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할 경우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주행동주의 단독으로는 기업의 행동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와 연합하거나 기관투자자 내지 일반주주를 우호세력으로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주행동주의가 제기하는 이슈가 일관성 있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원은 “일부 주주행동주의의 경우 일종의 적대적 기업인수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시각도 없지 않다”며 “이러한 접근은 주주행동주의에 의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순기능을 기대하기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기업 경영상의 문제에 대해 단순히 이의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책임성·투명성·주주권리 강화 등 높은 수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가져오도록 해 다른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 강화에도 기여해야 성공할 가능성이 크고 지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 연구원은 “주주행동주의는 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를 개선시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시킨다는 측면에서 향후에도 지속성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조기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할 수 있는 변화를 제기한다는 측면에서도 주주행동주의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