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發 위기 진정 됐지만… “꺼진 불 다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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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금융당국과 금융시장 점검

임진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3-20 15:18:11

금융당국이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SVB) 파산에 이어 스위스 크레딧 스위스(CS) 사태가 연이어 터졌지만 국내 금융시장은 진정됐다고 판단하고, 유동성 점검 강화에 나섰다.

2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김주현 금융위원장·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거시금융·경제정책을 총괄하는 4인은 19일 ‘F4 회의’를 갖고 CS 사태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SVB파산과 마찬가지로 CS사태도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회의를 마친 후 스위스 최대 금융사인 UBS가 CS를 인수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우려 가능성을 더욱 낮췄다.

‘F4 회의’는 매주 일요일에 추 부총리 등 4인방이 참석하는 주례 모임이다. 이달 12일에는 SVB 파산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을 안정시킨 바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모니터링 단위를 금융사 뿐 아니라 사업장 단위로 확대해 사업장별 대출 및 사업 현황 등을 통합 점검에 착수한 상태다.

이를 통해 당국은 주택이나 상업 시설 등을 대상으로 PF 대출 현황·건전성·공정률·분양률까지 살펴보고 있다.

특히 당국은 20조 원 규모의 사업자 보증을 신속히 공급해 정상적인 사업장의 브릿지론을 본 PF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단기 대출인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장기 대출로 전환하는 보증도 신설해 증권사와 건설사의 차환 리스크를 제거하는 작업도 실시하고 있다.

부실 우려가 있는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지원하는 ‘PF 대주단 협약’은 4월 가동된다. 대주단은 상환 유예·출자 전환·신규 자금 공급 등의 금융 지원을 전제로 시행사·시공사와 사업 정상화 계획을 꾸린다.

최근 금감원은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국내 자본시장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부동산 PF 사업장 부실 위험을 거론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부동산 PF 등 잠재 리스크 요인을 조기에 진단하고 증권사의 건전성 감독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증권사의 부동산 PF 사업장 리스크 점검 및 관리 강화와 자산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자금시장 경색 시 자금 미스매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증권사 유동성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순자본 비율(NCR) 위험값 정비 등 증권사 영업 규모와 리스크 특성 등을 고려한 자본 규제도 개편할 예정이다.

임진영 기자 jy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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