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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서 헌재 검수완박 결정 두고 공방
與, “헌재, 절차 무효임에도 법안 유효 결정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野 “법안 유효하기 때문에 법무부 검수원복 시행령 원상복귀 해야”
韓 “시행령 법 유효 전제로 만든 것… 檢 범죄 수사 막는 이유 알려달라”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3-27 15:14:24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야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유효 결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내린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통과 절차를 두고 위법했다는 결정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검수완박 법안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을 강조하며 이에 따른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의 원상복구를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검수완박법의 유효를 전제로 만든 시행령인 점과 국민 공익 증진을 위한 시행령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시행령 유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표결 과정에서 자유로운 토론도 보장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킨 ‘꼼수 위장탈당’에 의해 의결이 이뤄짐으로써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법률은 무효가 아니다’라는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날 출석한 한 장관을 향해 “민주당에서는 법이 무효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만든 (검수원복) 시행령을 다시 원상복귀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동안 법무부에서 만든 시행령이 검수완박법이 무효임을 전제로 만든 시행령인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이에 “그 법을 기초로 해서 만든 것”이라며 “법제처에서도 그렇게 판단한 바 있다”고 답변했다.
 
한 장관은 “도대체 깡패·마약·무고·위증에 대해 국민이 이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에 대해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할 공익적 이유에 대해선 어디에서도 설명을 들어 본적이 없다”며 “시행령으로 국민의 공익이 훨씬 증진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형수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 때문에 법무부의 시행령을 바꿔야 된다는 주장은 굉장히 국민을 호도할 우려가 있다”며 “만약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면 대법원이 최종판결하도록 돼 있다. 헌재의 판결로 시행령이 잘못됐다고 바로 가는 것은 굉장한 논리 비약”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헌재가 이를 각하한 것을 두고 한 장관이 청구인 적격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소송을 강행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헌재의 권항쟁의심판 각하 결정에 대해 “장관께서 오판을 하신 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것만큼은 국민에게 일단 사과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입법권 과정에서 ‘위장 탈당’하는 위헌·위법이 명확하게 지적된 상황에서는 사과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하셔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는 취지의 해당 검수완박법안에도 검찰이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을 통해 수사를 이어나갈 경우 수사를 받는 사람이 검찰의 수사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등을 제기하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지적했다.
 
한 장관은 “저희는 취지를 충분히 존중해서 2대 범죄에 사실상 한정해 시행령을 만들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지금 청구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며 민주당의 우려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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