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법안은 미래세대에 날아갈 청구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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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巨野의 인기영합 입법 홍수
양곡법·文케어 등 수십조 원대 예산 필요
법안 시급성·재원 조달계획 면밀히 봐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3-28 00:02:02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거대 야당이 포퓰리즘 입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농민표를 노린 양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 인상, 청년표를 얻기 위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 등등 ‘현금 살포’에 혈안이다. 지금 추진하는 정책만으로 매년 16조 원 이상의 예산이 든다. 미래 세대에게 날아들 청구서의 액수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연간 수십조 원이 드는 인기영합성 법안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1조 원 이상 세금을 퍼부어 남는 쌀을 전량 사들이는 양곡관리법을 일방 처리한 데 이어, 매년 최고 10조 원이 드는 법안들을 재원 조달 계획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민주당이 낸 법안 중 시행 5년간 1조 원 넘는 세금이 들어가는 것만 총 52건에 달한다.

포퓰리즘의 대표격인 ‘문재인 케어’로 악화된 건강보험 재정을 정부 재정으로 메워주는 법안은 중점 추진 법안이다. 5년간 19조~71조 원이 든다. 작년까지 이미 21조 원이 투입됐는데 잘못된 제도를 고치기는커녕 연평균 10조 원 가까운 혈세를 더 쏟아 붓겠다는 것이다. 기초연금도 현재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리고 대상자도 더 확대하겠다고 한다. 연 10조 원의 예산이 더 든다. 국민연금 개혁은 뒷전인 채 노인 표를 노린 입법부터 하려는 것이다.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에게 매달 10만~20만 원의 수당을 주는 청년기본법도 추진한다. 연간 5조~10조 원이 든다. 출산 보육 및 아동 수당 확대법도 중점 법안이다. 2021년 아동수당법 통과로 연간 2조1900억 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수조 원을 더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주도로 탄생한 아동수당법은 영아수당을 신설하고 출생아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 등을 만들어 연간 2조1900억 원을 추가 지원했다. 하지만 출산율 반등에는 실패했다. 그때그때 선거용, 선심성으로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도 반대했던 양곡관리법을 처리한 것도 전형적인 선거용 포퓰리즘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이 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리란 걸 알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은 농민을 위해 이 법을 밀어붙였는데 대통령이 거부했다는 모양새를 만들려는 것이다. 농민에게 생색내면서 대통령에겐 정치적 부담을 씌울 수 있는 묘책이라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다.

문 정부는 노인·알바 일자리와 선심성 복지·퍼주기 현금 지원에 천문학적 돈을 썼다.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데도 선거를 의식해 전기·가스요금을 동결했다. 그 결과는 요금 폭탄이었다. 또 공무원을 12만 명 이상 확대했는데, 중앙 정부 공무원 인건비는 2017년 33조4000억 원에서 올해 41조3000억 원으로 5년 만에 24% 증가했다. 공기업 등 공공기관 임직원 수도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32만8000여 명에서 2021년 말 44만3000여 명으로 35% 이상 급증했다. 이러한 인기영합 정책으로 국가채무는 5년간 450조 원이 늘어 1000조 원을 넘어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때 기본 소득·대출·주택, 아동·청년·상병 수당, 학자금 대출, 쌀값 부양, 카드 수수료 인하, 무료 생리대, 탈모 치료까지 포퓰리즘 융단폭격을 했다. 그런데 대선에 지고 야당이 돼서도 달라진 게 없다.

선심성 법안에는 수십조 원이 들어가지만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이제 민주당에게 포퓰리즘 입법 폭주는 당의 기본 이념으로 자리 잡은 듯하다. 이렇게 뿌린 돈은 국가 채무 급증으로 이어진다. 나라 재정이 버텨낼 재간이 없다. 피해 보는 건 국민이다. 구체적으론 2030 미래세대가 피해자다. 그들에게 곧 수십조 원짜리 혈세 청구서가 날아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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