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10곳 중 8곳 “최근 5년 동안 공시 의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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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국내 76개 대기업집단 대상 공시 의무 부담 실태 조사 결과 발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기업 집단 현황 공시·하도급 대금 공시 부담 크다”
개선 필요 사항으로 불필요한 항목 폐지·단순화·유연한 제도 운영 등 꼽혀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4-05 11:14:20

최근 5년 동안 각종 기업 공시의무가 늘어나면서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업무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국내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기업 공시의무 부담 실태 및 개선과제’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1.6%를 지난 5년간 공시 부담이 ‘매우 증가(29.0%)’ 또는 ‘다소 증가(52.6%)’했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2020년 공정거래법에 국외 계열사 공시의무·공익법인 공시의무가 각각 도입된 데 이어 2022년 하도급법에 하도급대금 공시의무가 신설되면서 3개 신규 공시가 작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업의 공시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공시 부담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도 73.7%의 기업들이 증가할 것으로 응답했고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11.8%에 불과했다.

대한상의는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8개 분기공시 항목을 연 공시로 전환하는 등의 공시 부담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지난해부터 시행되는 3개 신규 공시제도와 조만간 도입이 예상되는 ESG 공시의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76개 대기업집단은 가장 부담되는 공시 의무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31.6%) △기업집단 현황 공시‘(25.0%) △하도급대금 공시(14.5%) 등을 꼽았다.

제도 도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공시로는 △하도급대금 공시(29.6%), △기업집단 현황 공시(21.1%) △국외 계열사 공시(12.7%) 등을 꼽았다.

2차 이하 수급사업자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대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무 도움 되지 않을 것’이 63.5%로 나타났고 ‘오히려 폐해만 야기한다’는 응답은 9.5%였다. ‘다소 도움’은 27.0%로 나타났다.

하도급 공시제도 시행 관련 애로사항으로는 △기존 공시와 다른 성격으로 현재 공시인력이 담당하기 어려움(52.6%) △인력 확충 및 시스템 구축 등 행정부담 증가(43.4%) △2차 이하 협력사에게 필요한 정보보다 과도한 공시의무 부과(43.4%) 등을 지적했다.

공시제도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불필요한 항목 폐지 또는 단순화(37.8%) △유연한 제도운영(35.1%) △공시의무 간 중복사항 통합(16.2%) 순으로 나타났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준법 경영 강화 차원에서 공시제도가 순기능을 하는 면도 있지만 사전규제보다 부작용이 적다는 이유로 각종 공시의무가 무분별하게 도입되고 있다”며 “공시제도를 전가의 보도처럼 남발하기보다는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공시의무를 개선해 기업 현장의 부담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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