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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전세 사기·마약·산불·가뭄·간첩·시위·원자력발전·북한 핵·북한 미사일·대통령 방미·우크라이나 전쟁·반도체·전기차·배터리·경제난·….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2023년 4월 말 현재 대한민국을 특징짓는 단어를 나열해 보았다. 참담하다. 여야 할 것 없는 부정과 비리, 서민을 등쳐 먹은 악질 사기꾼들의 전세 사기 등은 상시적인 사건들이다.
자주 노출되는 키워드 중에 노무현·문재인 정권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단어가 몇몇 눈에 띈다. 마약 확산과 마약과의 전쟁, 잇단 간첩 검거가 그것이다. 희한하게도 좌파 정권 때는 간첩이 죄다 사라지고, 우파 정권만 들어서면 간첩들이 활개를 치는 것만 같다. 간첩 검거율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인가. 북한이 파견했거나 북한에 동조하는 간첩은 좌파 정권이든 우파 정권이든 가리지 않고 줄기차게 활동해 왔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다만, 정권에서 간첩을 잡게 하느냐 못 잡게 하느냐에 따라 검거율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심지어 노무현·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간첩을 잡으려 하면 좌천시키거나 해임까지 시켰다는 증언이 나와 그동안 의심됐던 두 정권의 정체성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 간첩 잡는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국장을 지낸 황윤덕 통합전략연구원장은 최근 ‘주간 미래한국’ 좌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폭로했다.
“문재인 정권 동안 국정원에선 간첩 수사 착수 보고서를 올리면 간부가 (일부러) 휴가를 가 결재를 안 해 줬다. 또 명백한 간첩 수사 보고서를 올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 북한 공작원과 만나 회합한 부분은 다 빼라고 했다. 당시 국정원은 국가 안전의 길목을 지키는 대공정보 자료분석 업무를 ‘남북교류 지원·협력’으로 바꿨고, 간첩 잘 잡는 요원들은 먼지털기(좌천)를 했으며 남북교류 협력 임무를 맡은 이들만 승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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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충격적인 내용도 나왔다. 노무현 정권 때 국정원장이 된 김승규는 “(간첩 잡으면 잘린다는 보고를 받고) 걱정 말고 간첩을 잡아라.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국정원 주도로 일심회 간첩단을 적발한 직후 청와대에 불려가 즉시 해임된 게 사실로 드러났다. 간첩 잡는 정부기관 수장이 간첩 잡으라고 지시했다고 파면된 것이다.
이쯤 되면, 문재인이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역임한 노무현정부의 정체성과 박근혜정부를 촛불시위로 탄핵하고 자신이 대통령이 된 문재인정부의 정체성은 드러난 셈이다. 문재인은 대한민국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지키겠다고 선언한 대통령 취임 선서에 반(反)하는 반헌법·반체제·반국가적인 정책을 편 것이다.
사실 문재인은 출생부터가 수상하다. 문재인은 자신의 아버지 문용형 씨가 6·25 전쟁 와중인 1950년 12월23일 흥남항 철수 때 미군 함정에 타고 북한을 탈출, 남으로 온 피란민이었다고 누누이 밝혔다. 하지만, 6·25 전쟁에 학도병으로 참전한 윤월 스님(1933~2021)은 “1950년 8월29일 경북 영천전투 때 나를 포함해 학도병 3명이 상위(국군의 대위)로 참전한 인민군 장교 문용형을 생포했고, 1957년 8월18일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7~8세쯤 돼 보이는 문재인을 보았다”고 증언한 뒤 의문의 죽임을 당했다.
윤월 스님의 증언에 의하면, 문용형은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 석방 단행일인 1953년 6월18일까지 거제포로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었다. 1953년 1월24일생이라 주장한 문재인의 생년월일은 생리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나이도 피란설도 거짓인 셈이다. 1940년대 말 북한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아버지가 데려왔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에 생존해 있는 이모라는 사람이 친모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것도 같은 이유다. 유전자 검사를 하면 금세 해결될 문제다.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윤월 스님은 생시에 “문재인이 대통령 된 것에 ‘나와는 상관없다’고 지냈으나 인민군 출신인 아버지 신분을 속이고, 서해상의 우리 섬 ‘함박도’를 북한에 그냥 넘겨준 역적 행위, 그리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체코주재조선무역 대표를 지낸 고위급 탈북인 김태산 선생도 스카이데일리에 “대한민국이 마약범죄 국가로 돌변한 건 북한과 문재인정부의 합작품으로, 김정은이 문 정부의 비호 아래 마약을 퍼트려 남한을 공산화하려는 전략”이라고 폭로하며 “2017년 11월 몰래 입북했다가 돌아온 ‘흥진호 사건’ 재조사”를 촉구했다.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이왕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으니 청소년층까지 파고든 마약 공급의 뿌리가 어디인지 제대로 파헤쳐 국민 건강은 물론 체제 건강도 함께 지키길 당부한다. 아울러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등 1400여 시민단체가 제기한 문재인의 여적죄·이적죄·반역죄 등 24개 혐의에 대한 수사도 속히 진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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