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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식품 업체들이 한국 인기 상품을 베껴서 판매해 온 중국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식품 업계에 따르면 한국식품산업협회는 2021년 12월 CJ제일제당·삼양식품·대상·오뚜기 등 4개 업체와 ‘K-푸드 모조품 근절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중국의 청도태양초식품과 정도식품을 상대로 중국 법원에 지식 재산권(IP)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에 따르면 중국 청도태양초식품과 정도식품은 국내 식품기업의 유통사로 활동하면서 인기 한국 상표와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제품을 중국 시장에 판매해 왔다.
이에 협회와 업체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CJ제일제당의 다시다·설탕·소금 △대상의 미원·멸치액젓·미역·오뚜기 당면 등에 대해 IP 침해 소송 7건을 동시에 제기했으며 이 중 5건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중국 업체는 CJ제일제당에 25만 위안(약 4700만 원)·삼양식품에 35만 위안(약 6500만 원)·대상에 20만 위안(약 3700만 원)의 배상액을 지불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K-푸드의 인기가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소송을 통해 한국 식품 IP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농수산식품 수출은 전년 대비 5.3% 증가한 12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출액 기록인 2021년 114억 달러를 1년 만에 경신한 기록이다.
나날이 해외 시장에서 영역을 넓히고 있는 K-푸드 산업이 현지 업체를 상대로 지식 재산권을 인정받은 사례가 나옴에 따라 앞으로의 해외 시장 공략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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