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8㎓ 빈자리… 새 주인 찾기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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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1일 SKT 전원 28㎓ 대역 할당 취소… 신규 사업자 모집 예정
과장광고 과징금 부과 등 5G 관련 통신사 책임 묻기 이어져
5G 관련 소비자 소송 진행 중… 이달 15일 변론기일 예정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6-01 13:30:57

▲ 한기정 공쟁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4일 통신 3사의 5G 광고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통신 3사의 5G 광고 과징금 부여에 이어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가 결정됐다. 통신 3사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소비자 소송 또한 진행됨에 따라 5G 품질에 대한 통신 3사의 책임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SK텔레콤(SKT)에 사전 통지한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상 의견 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 내용을 확정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할당 취소 처분으로 SKT의 28㎓ 대역 사용은 5월31일부로 중단된다. 다만 기존에 진행된 청문에서 SKT가 현재 구축이 완료된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최초 할당 기간인 11월30일까지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28㎓z 주파수 할당이 취소됐고 SKT 또한 할당 취소가 확정됨에 따라 통신 3사에 대한 28 ㎓주파수 할당이 취소됐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통신 3사의 5G 광고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추가적인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통신 3사의 5G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의문은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 지난해 6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행태 분석’에 따르면 5G 이용자의 만족도는 46% 수준으로 LTE 이용자(5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5G 요금제 가입자 683명은 2021년부터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후 소송 참여자가 추가돼 약 2000명까지 늘어났으며 소송액은 20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해당 소송은 이달 15일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30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소비자들에게 증거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기정 위원장은 “현재 많은 소비자가 통신 3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정위 판단과 증거자료가 담긴 의결서를 소송 중인 분들에게 제공해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통신 3사에 대한 정부의 제재에 더해 소비자 소송까지 진행됨에 따라 통신 품질 논란 또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비자 소송에서 통신 3사가 패소한다면 추가적인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과기부는 현재 28㎓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 중이며 향후 28㎓ 대역 할당 공고를 통해 주파수 할당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 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최종적으로 3사 모두 할당 취소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신규 사업자의 진입 유도를 통해 국내 28㎓ 대역 생태계 활성화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세대(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28㎓ 대역에 뛰어들 ‘제4 통신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28㎓ 대역 신규사업자 모집을 언급했으며 올해 1월31일 신규사업자 지원안을 내놓았다. 28㎓ 대역 중 800㎒ 대역을 신규사업자에게 3년간 독점 할당하고 신호제어와 과금에 사용하는 ‘앵커 주파수’ 역시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러나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28㎓ 진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