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힘에 의한 평화 구축’ 안보전략 5년 만에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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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대화 구걸하던 文정부 대북정책 폐기
‘자유·평화·번영’의 글로벌 중추 국가 지향
글로벌 관점서 ‘원칙 통한 남북관계’ 추진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6-09 00:02:03

윤석열정부가 안보 관련 최상위 전략기획 지침인 ‘국가안보전략’을 공개했다. 정부는 지침에서 ‘자유·평화·번영을 지향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제시했다. 2018년 11월 문재인정부의 안보전략 목표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였던 것과 대조된다. 남북관계를 최우선 시 했던 전임 정부와 달리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 등 ‘국제공조 원칙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기조를 선언했다.

안보 전략은 노무현정부 이후 새 정부 출범 때마다 5년 주기로 작성돼 왔다. 문 정부와 비교해 북핵에 대한 접근에서 큰 차이가 난다. 윤 정부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는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이라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독자적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연대 강화’와 ‘힘에 의한 능동적 평화 구축’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한·미동맹·확장억제 강화와 더불어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인 ‘담대한 구상’ 가동을 제시했다.

문 정부의 안보전략에는 북핵 위협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현실과 동떨어진 분석을 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 ‘한·미 공조하의 북·미 관계 정상화 지원’을 강조했었다. 문 정부가 남북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윤 정부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 등 국제적 공조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문 정부가 강조했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이번 전략서에 들어가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안보 전략에서 ‘실력으로 뒷받침되는’ 평화를 강조했다.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기만 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닌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자유와 번영이 보장된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또 “미·중 간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유럽과 인도·태평양 국가의 안보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한·미·일 협력 제고’ ‘보편적 가치와 공동 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반면 문 정부는 실질적 안보보다 ‘화해·협력’ 등 추상적 개념에 의지했었다. 한반도 정세를 ‘연이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대화 분위기로 전환’ ‘화해·협력적인 남북 관계와 우호적인 북·미 관계 선순환’을 해법으로 제시했었다. 문 정부 안보 전략은 ‘한반도-세계’ 순으로 기술하고 대화를 강조했지만, 윤 정부는 ‘세계-한반도’ 순으로 정세를 분석하고 동맹·협력국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에 대한 인식도 차이가 크다. 대통령실은 미국에 대해선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현’, 일본에 대해선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의 발전적 계승, 과거를 직시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감’이라고 했다. 문 정부 당시 미국과 ‘호혜적·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을 지향하고 일본에는 ‘역사를 직시하면서 역사 왜곡 및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에 대한 대응’을 강조했었다. 정부가 교체되면서 미·일과의 협력에 비중이 놓인 것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상호 존중과 호혜에 입각해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제시해 문 정부보다 거리를 뒀다.

윤 대통령은 안보 전략 서문에서 “국가안보는 이제 더 이상 외부의 침략을 막는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개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가올 변화의 흐름을 미리 읽고 국가안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국가 미래를 좌우할 열쇠라고 선언한 것이다. 비정상의 정상화이자 국가 안보전략이 5년 만에 제 방향을 찾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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