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월 국회 오염수·양평고속도로 사안 두고 격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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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호도에 맞서 국민 가진 오해 푸는 시간 될 것”
野, 쟁점 두고 청문회·국조·집회 등 총력대응 예정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7-09 14:04:52

▲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채택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여야가 10일부터 시작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비롯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 시작일을 10일로 합의했다.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보고서 공개가 되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상황이다. 임시 국회에서는 야당의 오염수 방류 저지 총력 대응에 맞서 여당의 ‘괴담·선동’ 비판의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특히 IAEA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내놓은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야당이 요구하는 ‘오염수 청문회’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여당은 민주당에서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해 기존의 청문회 관련 합의를 파기한 상황에서 괴담 선동을 이어가고 있는 점을 청문회 반대 이유로 꼽고 있다.

앞서 오염수 저지에 총력 대응을 예고한 민주당은 오염수 특위 구성과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다.

임시국회가 열리는 10일에는 안민석 의원을 중심으로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방일단’ 의원 11명이 2박3일 일정으로 일본에서 대외 여론전을 펼칠 예정이다.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제기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중단 선언한 것을 두고도 여야간 책임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노선이 5월 변경됐고 이 때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며 김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유포해 양평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 중단됐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2년 전 해당 사업의 노선 변경을 요청했다는 점과 이해찬 전 대표의 서울·세종 연기나들목 입지 의혹 및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양평 땅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을 펼치고 있다.

관련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은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동시에 필요하면 국정조사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원 장관의 사업 백지화 선언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현재 민주당이 사과할 경우 사업 재개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총선에 미칠 악영향과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사업 원안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김 통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경우 21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며 국회에서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특히 김 후보자가 ‘김정은 정권 타도’ 등의 주장을 해왔고 극우적 시각과 적대적 통일관을 지녔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를 두고 편향된 정치공세라고 판단해 김 후보 엄호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9일 “현재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정책마다 발목을 잡는 형국”이라며 “여야 쟁점 사안에 대해 민주당이 장외에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시간에 국민의힘은 국민들에게 정부·여당의 정책에 대한 오해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하고 풀어나가면서 이번 임시국회의 시간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이번 임시국회와 관련해 “오염수 및 서울·양평 고속도로·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등 쟁점들이 전부 중요한 사안”이라며 “민주당이 이번 국회에서 전부 주력할 사안들”이라고 설명했다.

노태하 기자 thn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