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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세미나]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오해 많아”
5·18진상규명 전문위원, 현행법률 제시‘특혜 시비’ 경계
임한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7-20 00:00:05
▲ 전용호 5·18진상규명위원회 전문위원(소설가)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오해가 많다”며 현행 법률에 근거한 해석을 제시하며 이해를 구했다. 박미나 선임기자·남충수 기자 공동 취재
 
전용호 5·18진상규명위원회 전문위원(소설가)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오해가 많다현행 법률에 근거한 해석을 제시하며 이해를 구했다. 
  
전용호 위원은 19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5·18 가짜 유공자 규명 및 민간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식 세미나에서 불참에 따른 대독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란 소위 5·18사건으로 사망·부상·구금·구속·성폭행·해직·제적·강제징집 등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일컫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배경에 대해 5·18민주화운동이 1980년 5월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전남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인데 그 기간에 광주·전남에 없었던 사람들이 유공자로 등록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김영환 현 충청북도 도지사·이해찬 전 국무총리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전 위원은 밝혔다.
 
전 위원은 당시 전두환 군사쿠데타 세력이 김대중내란음모 사건·1980년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전국대학민주화운동·1980년 5월18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5·18민주화운동 이 세 가지를 함께 묶어 5·18사건으로 규정했기에 5·18유공자에 대한 오해와 갈등이 지금까지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5·18유공자에 관한 진실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그는 5·18유공자 수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2023년 6월 말 기준, 국가보훈처가 집계한 보훈대상은 83만3282명인데 이 중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는 4485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참전 유공자는 사망자와 상이자에게 매월 각각 43만8000원∼282만8000원, 140만9000원∼166만3000원이 보상금이 지급되지만 5·18민주 유공자는 매월 받는 수당이 한 푼도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5·18유공자가 가산점으로 공무원을 싹쓸이 한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최근 10년간 광주시 공무원 임용시험에 5·18유공자 가산점 적용을 받고 합격한 공무원 수는 전체 합격자 대비 0.65%수준이며, 지난해 전국 국가유공자 취업자 중 5·18유공자 관련 취업자는 1.3%미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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