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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호 5·18진상규명위원회 전문위원(소설가)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오해가 많다”며 현행 법률에 근거한 해석을 제시하며 이해를 구했다.
전용호 위원은 19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5·18 가짜 유공자 규명 및 민간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식 세미나에서 불참에 따른 대독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란 소위 5·18사건으로 사망·부상·구금·구속·성폭행·해직·제적·강제징집 등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일컫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배경에 대해 5·18민주화운동이 1980년 5월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전남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인데 그 기간에 광주·전남에 없었던 사람들이 유공자로 등록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김영환 현 충청북도 도지사·이해찬 전 국무총리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전 위원은 밝혔다.
전 위원은 당시 전두환 군사쿠데타 세력이 김대중내란음모 사건·1980년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전국대학민주화운동·1980년 5월18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5·18민주화운동 이 세 가지를 함께 묶어 5·18사건으로 규정했기에 5·18유공자에 대한 오해와 갈등이 지금까지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5·18유공자에 관한 진실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그는 5·18유공자 수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2023년 6월 말 기준, 국가보훈처가 집계한 보훈대상은 83만3282명인데 이 중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는 4485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참전 유공자는 사망자와 상이자에게 매월 각각 43만8000원∼282만8000원, 140만9000원∼166만3000원이 보상금이 지급되지만 5·18민주 유공자는 매월 받는 수당이 한 푼도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5·18유공자가 가산점으로 공무원을 싹쓸이 한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최근 10년간 광주시 공무원 임용시험에 5·18유공자 가산점 적용을 받고 합격한 공무원 수는 전체 합격자 대비 0.65%수준이며, 지난해 전국 국가유공자 취업자 중 5·18유공자 관련 취업자는 1.3%미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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