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진칼럼] 한두 정권 통째로 도려낼 각오로 ‘부정선거’ 밝혀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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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진 발행·편집인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8-07 00:02:40

약 20년 전 전방 육군 모 부대에서 권총 한 자루가 분실됐다. 부대는 발칵 뒤집어졌고, 총기 담당관이던 중사는 책임을 지고 군복을 벗었다. 흔히 있는 일이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다. 수년 후 부대 해체 명령에 따라 내무반을 철거하던 와중에 분실됐던 권총이 나왔다. 한 귀퉁이에 빠져 찾지 못했던 것이다. 동료들이 중사의 억울함을 풀어 주자고 했다. 하지만 부대장은 “이미 끝난 일이다. 쓸데없이 시끄럽게 하지 말자”며 권총을 땅 깊숙이 다시 묻었다.

중사는 권총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군복을 벗었다. 평생직장인 군에서 물러나야 했으니 얼마나 억울했을까. 하지만 후임 부대장은 단지 ‘번거롭고 시끄럽기’ 때문에 진실을 땅 속에 묻는 길을 택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총기 분실 책임자로 몰려 옷을 벗은 중사의 인권과 진실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또 하나의 사례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다. 2014년 4월 오리건주 포틀랜드 시민의 식수 수원지(水源池)인 타보르 산 1호 저수지 울타리 너머로 19세 소년의 소변보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포틀랜드 수도국 대변인은 수질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소변이 전혀 위험하지는 않지만 약 1억5000만ℓ에 달하는 저수지 물을 모두 빼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2011년과 2013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좀 과하다 싶긴 하지만 ‘찜찜함’을 ‘청정함’으로 바꾼 시 당국의 위대한 결단이었다.

발생 3년째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건이 대한민국에 있다. 바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였던 2000년 4·15 총선거의 부정선거 논란이다. 4·15 총선거는 당시 집권당으로 선거를 치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이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득표율(군소정당 제외 수치)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모두 63%대 36%로 일률적으로 나왔다. 있을 수 없는 수치였다.

오죽하면 통계물리학자 박영아 명지대 교수가 “마치 1000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을 때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와 같다며 “인위적인 작동이 있었다고 통계학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단정했을 정도다. 통계학회 회장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을 지낸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도 “하느님이 하셨든가 아니면 100% 조작”이라고 흥분했다. 회원이 6000명인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 공동대표인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정교모가 자체적으로 선거구를 동 단위까지 전부 나누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분포를 분석한 자료까지 자체 검증한 결과, 인위적 조작 가능성은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검증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4·15 부정선거 논란은 이제 일부의 음모론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많은 증거와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민경욱 전 의원이 재검표를 요청한 인천광역시 연수을 선거구에서 터져 나온 소위 일장기 투표지(당일 투표지)와 배춧잎 투표지(사전선거 투표지)·화살표 투표지·본드 먹은 자석 투표지·빳빳한 신권 투표지·좌우 여백 비대칭 투표지만 봐도 선거의 무결성은 이미 충분히 훼손됐다.

범죄 수사 의뢰가 들어오면 진실을 밝히는 게 수사의 기본이다. 하지만 대법원 단심판결로 이뤄지는 선거재검표 재판은 처음부터 피소기관인 중앙선관위원회와 대법원의 감추기 재판이었다.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라는 기한도 지켜지지 않았고, 증거 보존·증인 채택·사진 촬영 등도 대부분 기각되거나 회피됐다. 마치 진실이 드러날까 봐 안절부절 못하는 지경이었다. 왜 투명하게 재검표해서 부정선거 진위를 가리지 않는가.

투표 결과 원격 조작이 의심되는 전자개표기와 개인정보가 저장되는 QR코드 문제도 시민단체와 학계가 줄기차게 문제제기 해도 문재인정부의 선관위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부정선거 증거로 의심되는 투표용지를 공개했다고 고발한 사람을 구속시키기도 했다. 3.15 부정선거를 바로잡기 위해 젊은 학생들이 피를 흘린 4·19 정신을 헌법전문에 넣은 나라답지 않다.

2021년 독일은 연방의회선거 날 마라톤 경기가 열려 길이 차단돼 제대로 투표장에 가지 못한 유권자가 속출하자 과감히 재선거를 결정했다. 선거는 공정해야 한다는 통념을 실천한 것이다. 독일은 앞서 2009년엔 전자투표기 개표 오류가 잦자 전자투표기 사용에 위헌 판결을 했다. ‘선거 결과에 대해 검증 가능하지 못하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왜 독일처럼 선거를 투명하게 치르지 못하는가.

지난달 31일 스카이데일리는 “(파주을 선거소송 재검표장에서) 선관위가 투표용지 빼돌린다”는 법정 경위들의 대화 녹취록을 폭로했다. 선관위 직원들이 아침 일찍 출근해 재판 전 4·15 부정선거 증거를 감췄다는 결정적 증거다. 이 정도 나왔으면 검경이든 법원이든 국회든 나서야 하지 않을까. 다른 언론도 마찬가지다. 분실했다가 발견한 권총을 다시 파묻은 부대장처럼 처신할 것인가, 저수지에 오줌 눴다고 호수 물을 다 빼 버린 포틀랜드 시 당국처럼 처신할 것인가. 윤석열정부는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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