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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악한 대법원장 김명수는 입 다물라', '대법관들을 정치에 줄 세우고, 대법원을 코드화시키고, 사법부를 ...'))
판검사들의 전관예우의 표면적 폐해는 다음 세 가지다.
첫째, 전관예우 사건에서 무죄가 될 경우 국가가 받을 범죄수익금 몰취를 방해하고 전관예우 변호사가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다. 둘째, 금융 범죄 및 조세포탈 범죄가 무죄가 될 경우 국가가 보전할 국민 세금이 낭비되며 이 또한 전관예우 변호사가 챙긴다. 셋째, 사법 정의가 훼손되어 유전무죄·무전유죄로 사회정의가 무너지고 국가 정의가 파괴된다.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황제 보석’ 사건은 정점을 찍는다. 이 회장은 4000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63일 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나 7년 동안 재판을 끌었다. 사회적 문제가 되어 다시 구속되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을 석방시키라는 탄원서를 제출한다. 조국은 1990년대 태광그룹으로부터 장학금 15만 달러(1억8000만 원)를 받았다. 조국 장관에게 재벌은 ‘입금하면 착한 재벌, 아니면 적폐 세력’이었던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17년 대선 경선에서 “법조계 전관예우를 뿌리 뽑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부인한 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수원검찰청 공안부장 출신인 이태형 변호사·이상훈 전 대법관·이홍훈 전 대법관·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등 초호화 전관예우 변호인단을 꾸렸다.
더욱 기막힌 것은 대법원 재판부에는 이재명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민유숙·김재형 대법관이 미소 짓고 있었다. 결국 이재명은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어 선거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했으나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7대 5 파기환송으로 무죄를 선고 받는다. 50억 클럽의 힘이었다.
문재인정부가 임명한 대법관들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조재연 대법관은 정영학 녹취록에서 대장동 천화동인 1호 소유주 “그분”으로 지목된 판사다. 그러자 해명 기자회견을 했다. 현직 대법관이 추악한 기획부동산 떴다방 사건으로 기자회견을 가진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였다.
민유숙 대법관과 남편 문병호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다. 그런데 이들은 불법주차와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 상습 위반과 과태료 상습 체납(민 대법관 22차례·문 전 의원 21차례 등 총 53차례)으로 차량을 압류당했다.
노정희 판사는 2019년 5월, 군형법을 잘 모른 채 군부대 내 폭행죄를 판결했지만 하급심인 군사법원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거부하는 망신을 당했다. 그래서 대법관 12명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야 하는데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기 위해 ‘소부’로 넘겨 판결했다. 자신의 잘못을 위법으로 덮어 버린 것이다. 2022년 9월12일, 경찰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선거사범 1792건을 발표하고 2614명을 수사해 7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중 공무원 직무 관련은 9건인데 ‘소쿠리 투표’ ‘봉다리투표’ 논란으로 고발된 노정희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다.
김상환 판사는 강간 인형이라고 불리는 ‘리얼돌’ 수입을 사실상 허가한 판사다. 전교조의 거목 조희연 교육감 선거법 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 1심 판결을 뒤집고 250만 원을 선고유예 함으로써 서울시교육감 자리를 보전해 줬다. 18대 대선 전에는 박정희 대통령과 아들 박지만 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어준·주진우를 무죄 판결 했다. 그러나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는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3년을 선고해 원세훈 국정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김상환 대법관은 과거 부동산 문제로 5차례나 위장전입 의혹을 받았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위장전입 혐의로 기소되자 징역형을 선고했다. 흉악범이 좀도둑을 나무란 격이다.
노태악 대법관은 4.15부정선거 법정에서 수천 장의 부정투표 용지를 발견하고도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덮었다. 문재인정부의 임기 18일을 남겨둔 지난해 4월22일, 김명수는 노 대법관을 중앙선관위원장에 임명했다. 그는 노정희·권순일 위원장과 함께 선관위로부터 매월 290만 원의 위법 수당을 챙긴다. 2019년부터 선관위가 지급한 위법수당은 총 6억5000만 원에 이른다. 피 같은 세금이 줄줄 샌 것이다. 이런 자들이 위원장직을 맡으니 중앙선관위가 ‘특혜 채용’ ‘고용 세습’으로 악취가 진동하지 않는가.
이흥구 대법관은 대한민국 최초의 전과자 대법관이다. 1985년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인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한마디로 주사파 범죄자가 판사가 된 것이다. 부동산 다운계약서·증여세·위장전입 등의 의혹이 있음에도 문재인 정권은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피의 보복을 부르는 종북 주사파들의 증오와 분노가 보이지 않는가.
설득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거짓말쟁이는 거짓말을 덮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을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추악한 광경에도 거짓말이 등장한다.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과 사법개혁은 20년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이었다. 그래서 제물이 필요했다. 검찰의 손발은 묶었는데 사법개혁을 위한 보수꼴통 판사가 절실했다. 김명수는 ‘법관 탄핵’이란 정치적 퍼즐을 완성시킬 후배 판사 한 명을 골라 민주당에 제물로 바쳤다. 그런데 추악한 사실이 밝혀지자 김명수는 잡아뗐다. 거기다 대법원 명의로 거짓 답변서까지 제출했다.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을 한 것이다.
2022년 7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측근의 성추행 전력을 알면서도 주요 자리에 앉히고 언론에는 몰랐다고 거짓말했다가 결국 사퇴했다. 공직자의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는 영국 국민성 때문이다. 2023년 신년사에서 김명수는 가증스럽게도 “임기를 마치는 9월까지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법행정 기틀을 다지며 사법개혁의 길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법관들을 정치에 줄 세우고, 대법원을 코드화시키고, 사법부를 좌경화시키고, 판사들을 문재인표 김명수 사단화시킨 주제에 어디 감히 사법개혁 운운하며 망발을 지껄이는가. 사악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 입을 다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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