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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국적에 따라 국민이 생각하는 유·무죄의 선입견이 현저하게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4일 한국심리학회지에 게재된 ‘고정관념적 범죄와 피고인의 국적이 처벌 판단에 미치는 영향: 한국·중국·미국을 중심으로’ 논문에 따르면 국민의 86%는 중국인이 폭행 사건의 피고인일 때 86%가 유죄로 간주한 반면 한국인은 64%만 유죄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504명(남녀 각 252명)을 대상으로 피고인 국적이 한국·중국·미국으로 다른 범죄 시나리오를 주면서 유·무죄를 판단하게 했다.
국적은 첫 문장에서 ‘중국 국적자인 피고인 왕웨이’ ‘미국 국적자인 피고인 로버트’ 등으로 표현해 구분했다. 제시된 폭행 시나리오는 피고인이 서울에 있는 한 술집의 야외 테이블에서 일면식 없는 상대방과 시비를 벌인 상황을 가정했다. 상대방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먼저 말을 걸었고 다툼이 번져 상대방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렸다는 식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상대방을 폭행했으므로 유죄라고 주장했지만 변호인은 상대방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욕설했으므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시나리오가 구성됐다.
조사 결과 피고인의 국적에 따라 유죄를 판단한 비율을 보면 △중국인일 때 85.7% △미국인 일 때 66.1% △한국인일 때는 64.3%로 중국인이 피고인일 때 유죄로 판단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결과에 대해 연구팀은 “중국인과 관련한 언론의 부정적 프레이밍 효과가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시점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닌 외국인 집단에 대한 범죄 고정관념을 확인했다는 데 연구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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