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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편의를 취지로 운영 중인 ‘신용카드 국세 납부제’가 대형 카드사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 받은 8대 카드사들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현황’ 분석 결과 신용카드로 납부되는 국세 금액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카드 납세 규모는 2018년 6조5998억 원(납부 건수 약 252만 건)이었던 것이 2019년 7조3236억 원(약 280만 건)·2020년 9조5618억 원(약 261만 건)·2021년 11조9663억 원(약 250만 건)·2022년 16조4601억 원(약 313만 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8월까지 국세 카드 납부 규모도 9조3613억 원(약 222만 건)으로 증가세가 여전하다.
최근 6년간 카드 납부를 통한 국세 금액은 총 61조2731억 원(1579만 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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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카드 납부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납세자들이 지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납부자 편의를 위해 현금 대신 카드로도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가 되레 서민 부담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재산세나 자동차세 등 지방세는 카드 납부 수수료가 없지만 소득세나 법인세 등 국세는 카드사가 납세자로부터 납부 대행 수수료(신용카드 0.8%·체크카드 0.5%)를 수취하도록 돼 있다.
현금이 부족한 납세자가 국세를 내기 위해 카드 납부를 할 경우 세금에 수수료까지 지출하는 ‘이중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
이에 반해 지방세는 카드사가 수납 후 일정 기간 후 지방세 금고에 납입할 수 있어 해당 기간 자금을 운용해 납부 대행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이처럼 카드를 통해 납세되는 국세 규모가 늘면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도 폭증하고 있다.
최근 6년간 납세자들이 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4821억 원에 달한다. 2018년 517억 원 수준이었던 납부 대행 수수료는 2022년 1298억 원 규모로 불어났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국세 카드 납부 대행 기관인 8개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이 10조7310억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까지 다 받아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국세와 지방세 관련 수수료 차감 조정 권한이 있는 금융위원회가 지방세와의 형평성 차원뿐만 아니라 서민 경제 지원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면제 또는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협의를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카드업권에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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