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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소득·세액 공제로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종합소득 면세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고소득 면세자는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세청 조사 결과 2021년 근로·종합소득자 가운데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는 총 812만8000명으로 전년(840만8000명) 대비 28만명 감소했다.
전체 근로·종합소득자에서 면세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4.2%에서 32.0%로 하락했다.
이에 반해 2021년 1억 원 초과 근로·종합소득자 중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는 6221명으로 전년(5527명) 대비 694명 증가했다.
특히 근로·종합소득이 10억 원이 초과하는 고소득 면세자는 같은 기간 20명에서 47명으로 두배 이상 폭증했다.
고소득 면세자가 늘어나는 이유로는 의료비·기부금 세액 공제나 주재원 등이 외국 정부에 낸 세금을 공제받는 외국 납부세액 공제 및 자녀 세액공제 등이 있다.
상당 부분 합법적인 면세에 해당하지만 ‘소득이 있는 국민은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만큼 개편이 필요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세청 등 관련 당국이 소득자에 대한 공제 규모 실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 민생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면세자 자연 감소를 점진적으로 실현하는 국민소득 증대 정책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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