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 대북 정찰 즉각 재개… ‘5년 족쇄’ 벗고 안보대비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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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정찰위성 발사 대응 ‘9.19합의’ 효력 정지
‘5년간의 족쇄’ 벗고 안보대비 태세 정상화 수순

곽수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1-22 12:21:41

▲ 22일 조선중앙TV는 21일 오후 10시42분 28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실려 정찰위성 '만리경-1'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9.19남북군사합의(이하 9.19합의) 중 대북 정찰능력을 제한한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오후 3시부터 군사분계선(MDL)일대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하기로 했다.

22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9.19합의 효력 일부 중지’를 의결했다. 대통령실은 영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해당 안건을 즉시 전자결재로 재가했다고 전했다.

21일 오후 10시50분 북한의 세 번째 군사정찰위성이 발사되자 22일 새벽 윤 대통령 주재의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개최됐다. NSC 상임위는 ‘9.19합의 일부 효력 정지’ 방침을 정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오전 8시 한 총리가 서울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한 것이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남·북 간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고자 한다.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이상 9.19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경지역 정보감시 활동에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대비 태세를 크게 저하해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번 결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한 총리는 아울러 “(중단됐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돼 위협 표적 식별능력과 대응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방부도 9.19합의 효력 일부 정지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일대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정찰 활동 복원을 공식 발표했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북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 오후 3시부터 비행금지구역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허 실장은 “9.19 합의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측 감시정찰이 제한된 상황에서 북한이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해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려 한다”며 “이런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다.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곽수연 기자 sykwak@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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