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9.19군사합의’ 파기 맞불… 南에 책임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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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합의 일부 효력 중지하자 심야에 탄도미사일 발사
“정치 군사적 도발행위 대가 반드시 치룰 것” 비난 발언

곽수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1-23 10:58:20

▲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 및 궤도안착을 주장한 22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고공정찰기 U-2S가 착륙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의 9.19남북군사합의(이하 9.19합의) 일부 효력정지 발표 후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와 ‘9.19합의 파기’ 선언으로 반응했다. 23일 새벽 합동참모본부(합참)가 22일 오후 11시5분께 북한이 순안 일대 동해상에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9월13일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에 한·미 정보당국이 추가 분석에 돌입했다. 북한의 심야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국정부의 9.19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앞서 21일 북한이 제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후 궤도 안착을 주장하자 22일 오전 우리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의결했다. 영국 국빈방문 중이던 윤 대통령이 현지에서 해당 안건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국방부가 22일 오후 3시부터 5년간의 족쇄를 벗어던지고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감시정찰 자산을 투입해 대북정찰을 재개했다. 이에 북한이 9.19합의 파기 선언으로 맞불을 놓으며 MDL 일대에 강력한 군사장비를 전진 배치해 대남 감시·정찰활동을 즉시 회복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북한 국방성은 성명을 통해 “지상·해상·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했던 조치들을 철회하겠다”며 “MDL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임을 밝혔다.

또 자신들이 9.19합의를 이미 수차례 위반한 사실을 제껴둔 채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책임을 우리정부에 전가했다. “대한민국 것들의 고의적 도발적 책동으로 인해 9.19합의가 사문화하여 빈껍데기 된지 오래”라며 “현 정세를 통제불능 국면으로 몰아간 대한민국 것들은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도발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뤄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남·북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 “상대에 대한 초보적 신의도 공언한 확약도 서슴없이 내던지는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어떠한 합의도 인정할 수 없으며 상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다시 내린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적반하장 식 비난 성명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9.19합의 효력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임을 재천명했다. 아울러 대북 공중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해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겠다며 취임 이래의 다짐을 다시 한번 공언했다.

곽수연 기자 sykwak@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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