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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 외교장관이 26일 부산에 모여 3국 정상회의 재개 일정과 한·중 및 한·일 현안을 논의했다. 이를 겨냥한 듯 앞서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즈(GT)가 한국·일본을 향해 ‘미국에 대한 전략적 자율성’을 촉구한 가운데 댄이엘 핑크스턴 트로이대 서울캠퍼스 국제관계학 교수는 복잡한 국제정세와 고도화된 북핵위협 대응을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강조했다.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핑크스턴 교수는 한·중·일 외교정상회의를 논하며 한국이 처한 안보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위험요소를 짚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러·북 군사협력 강화 △북한 정찰위성 발사 △고도화된 북핵 위협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남중국해 미·중 대결 △2024년 미국 대선과 대만 총통선거 등이다.
핑크스턴 교수에 따르면 한국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북한의 오판을 초래해 대남 도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그럴수록 한국에겐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그는 아울러 러·우전쟁과 이·하전 등으로 인한 미국의 집중력 분산을 틈타 중국이 미국 주도 세계질서 대신 다극체제(multipolarity)를 노리고 있다며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미국 힘을 빼려는” 중국의 노력을 거론했다.
3국 외교장관회의를 앞두고 나온 GT 사설의 골자란 ‘한·일이 미국에 대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였다. “동아시아에 외부세력 즉 미국의 개입이 크게 늘면서 3국관계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또 중·일·한 3국 협력 메커니즘을 변화시키며 간섭하고 심지어 파괴했다”는 것이다. “한·일이 미국의 중국봉쇄 전선 양대 축이 되는 양상을 더욱 뚜렷하게 만들었다”고 한 대목에선 윤석열정부의 외교기조를 향한 노골적 불만도 드러난다.
해당 사설은 이어 “미국·중국과의 관계에서 진정으로 한쪽 편 선택을 거부하고 블록대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인지는 한국과 일본이 피할 수 없는 문제로서 중·일·한 3자 협력 매커니즘 복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윈윈윈 관계 달성”을 위해선 ‘중·일·한 공동노력’ ‘일·한 전략적 자율성 발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이날 부산 한·일·중 외교장관 회의에서 연내 내지 내년 초로 추진 중인 3국 정상회의 일정 상당 부분이 구체화됐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중 회담에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북·러 군사협력 강화 등 대북 현안 의제가 다뤄져 정부가 9.19남북군사합 일부 조항의 효력정지 배경을 중국 측에 설명했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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