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외교 “北 위성발사는 남북 상호책임”… 사실상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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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외교회담서 “냉정·자제 유지”… 기존 입장 되풀이
韓·日외교 “강력규탄”한목소리… 日“엑스포 부산 지지”

곽수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1-27 18:50:04

▲ 26일 부산서 열린 한·일·중 외교장관회의에서 대북 현안 논의가 있었다. 한국과 일본이 2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를 한목소리로 규탄한 반면 중국은 유보적 언급에 그쳤다. ⓒ연합뉴스

26일 부산서 열린 한·일·중 외무장관회의에서 북한 관련 현안 논의가 있었다. 한국과 일본 정부를 대표해 양국 장관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를 한목소리로 규탄했으나 중국은 ‘남북 상호책임’ ‘당사국들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해야 한다’ 등 유보적 언급에 그쳤다.

이날 박진 외교부장관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2시간 가량 회담하며 △북한의 2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북·러 군사협력 등 한반도문제를 폭넓게 다뤘다. 박 장관은 왕 부장에게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길로 나오는 것이 한·중 공동이익에 해당한다고 설파하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한 동시에 한국 안보를 위협하는 일임을 짚었다. 22일 우리정부의 9.19남북군사합의(이하 9.19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조항 효력정지가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조치 차원이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북한이 그간 9.19합의를 위반해 왔으며 이번에 폐기를 선언하면서 모든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전달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왕 부장은 ‘중국이 한반도 안정에 도움 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북한 정찰위성 발사·북핵 미사일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사실상 방관 내지 방조해온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뜻이다. 다만 9.19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선 분명한 중국의 우려를 표명하며 ‘당사국이 각자 냉정과 자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양비론적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선 북한 만리경1호 발사를 규탄하는 한목소리가 나왔다. 정찰위성이 동북아시아 평화·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에 박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외무상은 일치된 인식을 보였다. 특히 한·일 양국은 북한의 이번 위성발사 과정에서 러시아가 기술을 이전해준 점과 무기거래 등 북·러 군사협력 강화에 주목하며 관련 문제 대응에 한·일 및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재확인했다. 이밖에 한·일은 유엔 및 다자무대에서 계속 소통하고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2030엑스포 유치 관련해서도 일본과 중국이 입장차를 보였다. 26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정부가 부산엑스포 유치를 지지할 방침을 굳혔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초 원유수입 등 중동과의 관계를 중시해온 일본정계에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지지 목소리가 강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들어 이런 방침을 굳혔다고 한다. 이와 달리 박 장관의 2030부산엑스포 유치지지 요청에 왕 부장은 ‘진지하게 고려해보겠다’고만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수연 기자 sykwak@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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