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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내부거래 비중 33.4%… 전년 대비 소폭 증가
총수일가 지분율 높을 수록 내부거래 비중 높은 구조 지속
상표권 사용 계약 체결·건수 증가… “지속적 모니터링 하겠다”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2-11 14:07:32
▲ 대기업집단의 내부 거래 비중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스카이데일리
 
대기업집단의 내부 거래 비중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총수 일가의 지분이 높을 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증가하는 경향은 올해에도 이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2년 상품·용역 거래 현황 등’(내부거래 현황)을 11일 분석·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82개의 국내외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33.4%고 내부거래 금액은 752조5000억 원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12.2%(275조1000억 원)고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21.2%(477조3000억 원)다.
 
국외계열사와의 거래가 국내계열사 간 거래보다 비중(9.0%p)과 금액(202조2000억 원) 모두 큰 것은 해외 고객을 위한 해외거점 판매법인과의 사이에서 대규모 매출이 발생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한편 2년 연속 분석 대상 기업집단 74개를 살펴보면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11.8%에서 12.3%로 증가하고 금액 역시 217조5000억 원에서 270조8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196조4000억 원으로 전년(155조9000억 원) 보다 40조5000억 원 늘어나 최근 5년 간 가장 크게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이 지속됐다. 특히 총수일가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회사의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지난해 8.6%에서 11.7%로 증가하는 등 전 구간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다.
 
내부거래 현황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내부거래 비중은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과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이 높았고 내부거래 금액은 제조업과 건설업이 컸다.
 
공정위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금액이 크다는 것만으로 부당 내부거래의 소지가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의 상관관계가 계속되고 내부거래 관련 수의계약 비중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을 보면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유상사용 집단의 수취회사 수와 거래 규모가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총수 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 비율은 76.4%로 총수없는 집단의 유상사용 비율(40%)보다 높았다. 특히 총수 있는 집단 소속 수취회사 95개사 중 53.7%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다.
 
공정위는 “계열회사 간에 상표권 사용시 대가를 명시한 계약을 체결하는 집단이 증가하는 등 상표권 거래관행이 투명화되고 있다”며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상표권 수취액의 절대적 규모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점을 고려할 때 상표권 거래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고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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