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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설립 여부 9일 확정… 5월 출범 예상
8일 국회 과방위 문턱 넘어… 9일 국회 본회의 남아
5·6월 중 출범 가능할 전망… 경남 사천 설립 유력
우주경제 실현 첫 발… 높은 ‘세계 우주경제 벽’ 넘나
김기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1-08 13:56:23
▲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지난해 5월25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로 불리는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한 특별법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우주항공청 설립이 기대되는데,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7대 우주강국 반열에 오른 우리나라가 우주경제 시대에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윤석열정부가 추진해 온 국정과제로, 202211월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청사진이 그려졌다.
 
이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이르면 5·6월 중 우주항공청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립 위치는 경상남도 사천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의 지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다.
 
우주항공 관련 정책을 수립·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R&D)·핵심기술 확보 등 산업 육성에도 힘이 실릴 예정이다. 이를 포함해 우주항공 인력과 국제 교류 등 임무도 수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천문현상 관측 우주환경 관측·연구 우주환경 변화로 발생하는 재난 보호 등 사업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인 셈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된다.
 
우주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블루오션이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보고서를 통해 세계 우주 산업이 20203850억 달러 수준에서 2040110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관측하기도 했다.
 
다만 우려되는 대목은 한국이 우주 강국으로의 도약을 도모하고는 있지만, 글로벌 우주시장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1553개 전 세계 우주 기업에 총 1998억 달러가 투자됐으며, 이 중 49%가 미국의 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중국(26.2%)·영국(5.1%)·싱가포르(4.8%) 등의 순이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민간 투자 규모(4억 달러)0.2% 비율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주항공청이 우주경제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등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다.
 
한편 우주항공청 설립 예정 지역인 경남도 측은 그동안 법안 통과에 대비해 임시청사 후보지를 확보하고, 개청 시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사전 실무준비를 마쳤다는 입장이다. 우주항공청 직원들의 정주여건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시책도 마련했다. 우주항공청 설립에서 더 나아가 경남도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도시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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