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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적금’서 ‘도약계좌’로 27만 명 ‘환승’… 3년 유지 시 비과세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27만2000명 연계가입 신청… 가입자 10명 중 1.3명
이자 비과세 기간 단축·중도해지이율 상향 계획… 가입연령 제한은 여전히 한계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2-04 12:26:49
▲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2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총 27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 청년도약계좌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를 신청한 인원이 27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청년층 자산형성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고 중도 해지 시 적용되는 금리를 올릴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선 만 34세로 제한된 가입자 연령을 높여야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월25일부터 2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27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 청년희망적금 가입자(203만165명) 기준으로 13%가량이 ‘환승’을 신청한 셈이다. 1월 청년도약계좌 전체 신청자는 37만9000명(재신청 포함)이었고 작년 6월 이후로는 166만 명(재신청 제외)이 가입을 신청했다.
 
정부는 이달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를 대상으로 계좌개설 등 연계가입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일시납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일시납입금액은 200만 원 이상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이내까지 원하는 만큼 가능하다.
 
2일까지 연계가입을 이미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일시납입 조건·가입요건 등을 확인해 가입 대상으로 확인되면 22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연계가입 신청기간은 16일까지 지속 운영한다. 이 기간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일시납입 여부·가입요건 등의 확인을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되면 내달 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하는 게 가능하다. 연계가입을 신청해 가입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엔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한 직후 또는 이른 기간 내에 계좌를 만들 수 있다.
 
 
▲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연계가입 절차.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정부는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보다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상당기간 이상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유지한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할 경우 계좌를 중도에 해지해도 이자소득세(세율 15.4%)를 부과하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유지한다.
 
협약은행도 이 같은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부응해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시 적용되는 금리인 중도해지이율을 상향할 계획이다. 가입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할 경우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금리 내외 수준 이상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1.19~2.43% 수준인 중도해지이율을 향후 3.2~3.7% 내외로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후 만기 5년까지 유지한 청년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기본·우대금리)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이자소득 비과세를 통해 연 8.19~9.47%의 일반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납입금액과 중도해지 이자만 받지만 이자소득에 비과세하고 중도해지이율을 상향할 예정이므로 연 5.13%의 일반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를 얻는 게 가능하다.
 
일시납입자의 적금 공백 방안도 나왔다. 이날 은행연합회는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의 적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도약플러스적금(가칭)’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신청할 경우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동안 일시적으로 추가 납입이 불가해 적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일시 납입금액이 600만 원·월 설정금액이 50만 원이라면 12개월간 납입할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반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1년 만기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을 4월 출시해 4·5월 중 가입기간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만 34세 이하로 제한된 청년도약계좌 가입연령을 높여야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중 총급여 7500만 원 이하면서 가구소득 하위 중위 180% 이하 시 가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30대 평균 월 소득은 371만 원으로 연 4452만 원 수준이다. 만 35~39세로서는 억울한 상황인 셈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청년이라는 개념이 모호하긴 하지만 대학생들(만 19~20세 초반) 말고 사회에 진출한 40세 미만까지 가입대상 연령을 넓히면 좋지 않나 생각한다. 만 34세는 청년인데 35세는 왜 청년이 아니냐”며 “한도도 70만 원까지인데 재원문제가 있지만 청년층 자산형성을 위해 여윳돈을 자유롭게 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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