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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은 26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려는 것과 관련,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기 전 자진해서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부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 공지에서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사의 수용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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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통령실은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은 "방통위가 정쟁의 큰 수렁에 빠져 있는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 상임위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한 뒤 정부과천청사를 떠나면서 취재진에 "하루빨리 방통위가 정상화돼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취임한 지) 1년 3개월 정도 된 것 같다. 재직 기간 위원회 업무를 묵묵히, 열심히 수행해주신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방통위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과 격려를 해준 언론에도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 직무대행은 전날 오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고 사퇴를 결정했다.
지난해 5월 4일 윤석열 대통령 지명으로 방통위원에 취임한 이 직무대행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이 탄핵안 발의에 연이어 사퇴하면서 위원장 공석 때마다 직무대행을 수행해왔다.
이 직무대행마저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정원 5명 중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이 직무대행은 위원장이 아니라 차관급인 상임위원 지위인 만큼 대통령이 후임을 바로 임명할 수 있다. 후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당분간 위원장 직무대행도 없이 사무처장이 사무처만 총괄하면서 이진숙 후보자와 이 부위원장의 후임 임명을 기다려야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다.
국회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례적으로 이날까지 사흘로 연장됐다.
인사청문회가 진행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5일 야당이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정말 국민들이 보시면 '이럴 수가 있나' 지탄을 하실 것 같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부처에 해당하는 위원회가 상임위원 5명이 없이 사실상 '제로'(0) 상태로 간다는 것을 어떤 국민이 이해하실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방통위는 국민의 자산인 방송과 또 우리가 전 세계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통신 산업의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상 위원회 업무가 마비되는 그런 결과가 왔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장 등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이 정치 편향성으로 논란이 있다는 지적에 "편향성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서 문제가 없는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잘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자는 MBC와 관련해서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많은 국민께서 MBC가 저렇게 나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고 연락이 온다"며 "어쩌면 공영방송 복구 작업보다도 나뉜 MBC를 다시 통합시키는 게 더 긴급한 임무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대전MBC 사장 임기 종료일에 법인카드로 제과점에서 많은 돈을 썼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일 얼마의 빵을 구입했는지 기록이 남아있다"고 해명했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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