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주택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10명 중 6명 “전면 폐지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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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개정안’ 처리
실거주 기준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
전문가 “미봉책 한계… 정부 방향대로 폐지해야”

박상훈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2-22 17:24:19

▲ 부동산 수요자 61%가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카이데일리

부동산 수요자 10명 중 6명이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월용청약연구소·우대빵부동산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의무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각 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2월20일부터 2월21일까지 이틀간 조사했고 총 5개 문항에 154명이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 ‘실거주의무를 3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에 61.0%가 ‘실거주의무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그대로 둬야 한다 18.8% △유예기간을 3년 이상으로 둬야 한다 12.3% △실거주의무 유예기간을 3년 이내로 줄여야 한다 6.5% 등으로 집계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다수가 실거주의무를 전면 폐지를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만약 현재와 같이 3년 유예 법안이 통과된다면 임대차계약이 2년 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었다.

‘3년 유예 법안이 통과할 때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란 응답이 51.3%로 과반을 넘었다. 이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7.3%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21.4% 등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21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22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통과시킨 뒤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재건축) 성북구 ‘장위 자이 레디언트’(장위4구역재개발) 경기 광명 ‘철산 자이 더 헤리티지’(철산주공8·9단지재건축) 등 77개 단지·4만9766가구(지난달 말 기준)로 집계됐다.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결과지만 결국 미봉책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현재의 정부 정책 방향대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거나 해당 주택을 매도하기 전까지 실거주 의무를 충족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실거주 3년 유예에 따라 전세매물이 일부 증가하겠지만 전체 전세시장을 뒤흔들 정도는 아니다”라며 “전체 입주 예정 물량 중에서 임대 물량이 절대적으로 많다고 보기 어렵고 입주 물량이 집중된 특정 단지·지역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상훈 기자 ps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