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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전세 사기·마약 등 민생침해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주요 사범 610명을 집중 관리해 신속히 검거·송환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중요 국외 도피 사범 총 610명에 대해 죄질·피해 정도·사회적 관심도 등을 기준으로 총 3단계 관리 등급(핵심·중점·일반)을 지정했다.
최우선 검거·송환 대상인 ‘핵심’ 등급이 44명이고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점’ 등급 216명이며 기타 중요 도피 사범인 ‘일반’ 등급 350명이다.
핵심 등급자 44명이 도피한 국가는 총 10개국이다. 베트남이 10명(22.7%)으로 가장 많고 중국 9명(20.4%)·필리핀 7명(15.9%)·태국 6명(13.6%) 등 순이다.
이들이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 유형은 전세 사기 등 경제범죄(16명·36.3%)였으며 사이버도박 11명(25%)·마약 5명(11.3%)·산업기술 유출 4명(9%)이 뒤를 이었다.
핵심 등급자에는 빌라 수십 가구를 보유한 채 공인중개사들과 집단 공모해 피해자 30여 명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총 43억 원 상당을 편취한 전세사기 범죄단체 조직원이 포함됐다.
또 국내 유명 아파트 ‘선 할인 분양’을 빌미로 조직적으로 분양자들을 모집한 뒤 입금받은 분양 대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50여 명으로부터 총 45억 원 상당을 편취한 아파트 분양 사기 피의자가 집중 관리 대상에 올랐다.
이 밖에 중국·베트남 등을 거점으로 사이버도박 범죄단체를 조직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다수 운영하며 5조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다국적 사이버도박 범죄단체 총책, 해외 거점 마약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수년간 시가 5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 밀반입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내국인에게 판매한 국제 마약 유통 조직 총책이 핵심 등급자로 분류됐다.
경찰청은 동원 가능한 인력과 예산을 집중하고 범부처 공조를 강화해 핵심 수배자들을 최우선 검거·송환하고 해외로 유출된 범죄자금 및 피해금의 추적·동결·환수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매월 국내외 관계 부처 합동회의를 열어 주요 도피 사범의 관리 등급을 적시성 있게 재조정하고 이를 국가수사본부 및 전국 수배관서 등과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핵심 등급 대상자는 매주 관계 부처 합동회의를 개최해 은신처 정보·도피 동향 등을 공유·분석하는 등 신속한 검거를 위한 합동작전을 논의한다. 기회가 포착되면 즉시 합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24시간 가동하는 공조 핫라인 체계도 갖춘다.
경찰청은 필요하면 공동조사팀을 도피 국가에 파견해 적극적인 공조수사에 나서고 인터폴 사무총국과 전 세계 회원국 간 맺은 공조 수사망도 최대한 가동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요 국외 도피 사범을 등급별로 집중 관리하고 국내외 법집행기관과 전방위 국제공조 활동을 추진해 우리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민생 위협 범죄 척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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