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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개혁입법 처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코스피가 6000 넘어선 데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벌이면서 자신감이 붙은 모양새다.
민주당은 25일 국민의힘이 상법개정안 등의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선 데 대해 ‘매국행위’로 규정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민주당의 자신감은 정청래 대표의 발언에서도 읽힌다. 정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가 지금 6000을 넘었다. 12.3 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하고 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국가가 정상화되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었던 주식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지난 23일부로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됐다. 이 대통령이 2차 종합특검 특검보 4명을 임명해 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모든 일은 순리대로 흐를 것이고 결국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25일 본회의가 일주일간 예상되는 한 주를 ‘민생 개혁 입법 슈퍼 위크’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필리버스터 중단을 요구했다.
그는 “2월 국회 마지막 민생·개혁 입법 슈퍼 위크가 시작됐다”며 “이제 주가지수가 6000을 넘어 7000, 8000까지 훨훨 날아오를 수 있도록 주식 시장의 효율성을 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한 3차 상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 오늘 처리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막고자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주가 6000, 7000, 8000 되는 것이 배가 아픈가. 혹시 국민들이 돈을 버는 것이 못마땅한가”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상법개정안에 협조하시기 바란다. 그것이 애국의 길”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충남·대전 통합특별법 처리에 반대한 것과 관련해서도 “대전·충남 발전에 훼방을 놓은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대구·경북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 역시 대구·경북의 성난 민심의 철저한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일갈했다.
정 대표는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이후 법 왜곡죄 신설을 위한 형법개정안, 재판소원제를 도입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재외국민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 등을 차질 없이 처리해 나간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은 상정 안건 8개 법안 전부에 필리버스터를 걸고 지금 이 시각에도 본회의장에서 아까운 민생의 시간을 탕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미래를 정쟁의 제물로 삼는 매국 행위를 중단하라”고 압박했다.
또한 “국익과 직결된 대미투자 특위까지 정쟁거리로 삼아 파행시키고 있다”며 “억지와 몽니를 넘어 공당으로서의 자격상실”이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특히 “이러한 식의 권한 남용을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배부 문제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 파행을 위한 위원장 권한 남용을 더는 용인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본회의에 상정된 3차 상법개정안은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코스피 7000 시대를 향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에서 계속 국회를 파행시키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최고위원은 “대미투자특별법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위가 파행으로 가면서 우리가 강행 처리를 하더라도 사실은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몇 개월이 더 흐른다”며 “우리가 결단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관세의 불확실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매우 심각한 상황이 도래될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매국 행위를 국민의힘이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국익을 해하는 국민의힘, 과연 대한민국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일갈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강도 높은 대야 공세는 증시 호황, 부동산정책 효과 등에 따른 지지율 상승이 자신감을 불어 넣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놓고 내홍에 빠진 국민의힘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수현 대변인은 “대외 불안과 글로벌 변동성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는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여전히 필리버스터로 일관하며 ‘민생법안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 국민과 기업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건설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소위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사법 파괴 책동’의 전형이라며 반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왜곡죄’는 명확한 기준도 없이 판사와 검사의 목에 처벌이라는 칼날을 들이대는 ‘법관 겁박죄’”라고 비판하고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대폭 늘려 그중 22명을 현 정권에서 임명하겠다는 계산은 사법부의 중립성을 뿌리째 뽑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소원제 도입 역시 국민을 사지로 모는 악법”이라고 말하고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사법부를 마음대로 길들이려는 헛된 야욕을 버리고, 오만한 속도전을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충형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법 왜곡죄’는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정치 입법에 불과하다”며 “특정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발상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형벌 수단을 도입한다면, 대한민국에서 독립된 재판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법 왜곡죄’라는 이름 아래 추진하는 사법 통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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