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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상식] 점점 멀어져가는 통일을 잡아야 한다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3-16 14:08:41
 
▲ 이경춘 대구논객
지난해 연말 북한 김정은 정권이 공개석상에서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삼고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보도를 접하고는 우려와 함께 두려움을 감출 수 없었다.
 
그동안 북한의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전체주의 세습정권은 실질적으로 남한을 적대시 했지만 남한을 남조선으로 칭하면서 민족의 동질성을 강조하며 그들 북한 정권이 통일의 주체로 규정한 반면, 남조선을 미국의 지배를 받는 속국으로 규정하면서 통일을 방해하는 미국을 주적으로 설정하고 대외적으로 미국과 적대적 관계에 있음을 표명하였으나 이제는 그 대상을 대한민국으로 방향을 바꾸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북한이 공식석상에서 남한을 대한민국으로 칭하면서 표면상으로는 대한민국을 인정하는 듯 하지만 이는 착시현상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대한민국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가져본다.
 
19458·15 광복과 함께 맞이한 한반도의 분단 이후 북한은 단 한순간도 남한을 그들의 손아귀에 넣겠다는 야욕을 버린적이 없었다. 이는 소련의 꼭두각시로 북한을 건국한 김일성의 평생유업으로 남았고, 이는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에게로 이어졌고, 또다시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에게로 이어지고 있음은 불변의 사실이다.
 
그런데 저들이 지금까지 이어온 통일의 대상인 남조선을 대한민국이라고 칭하며 통일의 대상이 아님을 천명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지금까지 북한은 남한을 남조선으로 칭하며 같은 민족임을 강조하면서 남조선을 미국이 지배하고 있기에 미국을 몰아내고 남조선을 해방해야 한다는 해방통일론과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연방제통일론을 주장하며 남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대하여 왔으나, 이제는 교전국으로 규정하면서 정벌의 대상·점령의 대상·말살의 대상으로 천명한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단 한순간도 남한을 적대시하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런데도 새삼스럽게 남한을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으로 칭하면서 주적으로 삼고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고 명시한 저의가 무엇일까.
 
우선은 자신들과 남한은 별개의 독립체 독립국가임을 천명하며 언제든 국가적 이익에 따라 전쟁도 불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린 것이고, 둘째로는 지금까지 미국을 향해 주적이며 원수라 칭했던 것들을 거두고 미국과도 언제든지 손을 잡을 수도 있다는 암시를 표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셋째로는 현재 북한의 사정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음은 그 원인이 남쪽에 있으며 이에 따라서 남쪽을 적대시 원수화 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적개심을 고취시켜 내부의 불안 요인을 외부에, 특히 남쪽에 두려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여기서 우리가 우려해야 하는 사항은 북한이 그동안 표면적으로나마 주장했던 평화적 방식에 따른 통일방식을 폐기하고 무력에 의한 점령을 통한 영토 확장을 주장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그런데 저들이 과연 전쟁을 통해서 영토 확장을 꾀하고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져본다.
 
현재 남·북한이 전면전에 돌입하게 된다면 양쪽 모두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이를 북한 김정은 정권이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전쟁 운운하며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것일까.
 
이는 자신들의 왕국 김씨왕조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휴전선을 휴전선이 아닌 국경선으로 고착화시켜 하나의 국가·하나의 공동체가 분단된 것이 아니라 서로가 다른 개별적인 독립국가임을 천명하며 이를 영속시 하려 하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저들은 대한민국이 헌법 제3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와 제4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하는 조문을 들어 그들에게 적대적 행위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이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조항의 삭제를 주장하려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이를 핑계로 자위적 차원의 군사적 무기 개발의 명분을 찾으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북한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통일을 포기하려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치더라도 대한민국도 통일을 밀어내려하고 있다고 한다면 억측일까.
 
대한민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통일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민적 여론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한 언론사가 조사한 통일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미래세대를 책임져야 할 20대와 30대에서 61%가 부정적 답변을 내놓았다고 하는 보도를 접하고는 우려와 탄식이 절로 나왔음을 상기해 본다.
 
국민의 상당수를 넘어 절반 이상이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과연 국가가 이를 추진하려 하겠는가.
 
북한은 정권 차원에서 통일이라는 단어를 금기시 하고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통일을 이루겠는가.
 
언젠가 유튜브에서 120개 국가의 사람들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고 시작되는 통일의 노래를 한국어로 부르는 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뜨겁다 못해 뭉클해 졌었던 기억이 난다.
 
저들에게 한반도가 어디에 있는지 세계 지도를 펼친 후 찾아보라 하면 눈을 부릅뜨고 쩔쩔매며 찾을 것인데 그 한반도의 통일을 소원이라고 하면서 목청껏 부르고 있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통일을 멀리하려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하는 탄식이 절로 나왔다.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간절하게 원하는 한반도의 통일을 정작 당사자들인 한반도 남·북한의 정권과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는 있는 바 회복되지 못한 대한민국의 영토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가운데 휴전선 이북의 영토를 회복해야 하고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북한 김씨일가 왕조 정권을 몰아내고 그들에게 억압받아 신음하는 북한 주민을 해방시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자유로운 세상에서 쉼쉴수 있도록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하는 숙명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작금의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고 위기감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적절한 방안을 반드시 모색해야 할 것이다.
 
통일은 명분이나 이익의 여부에 하고 말고 하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정부라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명이며 숙명인 것이다.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는 통일을 잡아서 반드시 통일을 성취해서 후세에 물려 주어야할 책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에게 있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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