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저층주택 ‘소규모 개별정비’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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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안정대책인 ‘휴먼타운 2.0’ 본격 시행
재개발 어려운 노후 저층주택 개별건축 지원
전문가 컨설팅·금융지원 등 신축·리모델링 적극 유도

최영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3-18 08:57:30

서울시가 각종 규제·주민 반대 등으로 재개발이나 모아타운 추진도 쉽지 않아 개발 사각지대에 있는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소규모 노후 저층주택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시는 노후 저층 주거지이지만 고도지구·경관지구·1종주거 등 각종 규제 등으로 정비가 어려웠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휴먼타운 2.0’ 사업은 오세훈 시장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보존하기 위해 2010년에 처음 도입했던 ‘휴먼타운(1.0)’ 사업을 현재 주거 실정을 고려해 보완한 사업이다. 기존의 전면 철거형 아파트 개발 방식이 아닌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표적 서민주택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정비를 지원하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이다.

최소 1500㎡ 이상의 부지에 중층 아파트를 건립하는 모아타운(모아주택)과는 달리 ‘휴먼타운 2.0’은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지원한다.

시는 그동안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휴먼타운 2.0’ 사업,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휴먼타운 2.0’ 사업,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등 시범사업지 3곳을 선정해 우선 추진하고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에서 대상지를 늘려갈 계획이다.

‘휴먼타운 2.0’ 사업은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기준 완화 △건축 관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공사비 대출, 세제 감면 등 금융 지원 △안정적인 신축사업 추진 위해 SH․LH 신축매입임대 약정 △안전순찰‧간단집수리·택배보관·중고거래안심존 등 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 설치·운영 △도로·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등 6개의 실행 전략이 담겼다.

우선 노후 저층 주거지의 신축이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한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될 수 있으며 지정 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해 건폐율·용적률·높이·조경면적 등 각종 건축기준을 배제 또는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단독 개발이 어려운 맹지·협소‧부정형 필지 등은 건축협정을 통해 공동개발을 할 수 있으며 신축 의사가 없는 건축주는 리모델링을 통해 증·개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건축기준 완화를 통해 건축주가 실질적으로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건축설계·건축시공·법률·금융·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인 매칭시켜서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