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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이 실질적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을 경우 격추할 이유가 없다는 군 관계자 주장이 나왔다. 오물 풍선은 북한의 통상적 대남 도발 중 새로운 도발의 일환으로 대응하여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굳이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14일 과거 GOP 접경지대에서 지휘관과 참모로 오랜 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천종웅(육사 49기) 광운대 국방인공지능(AI) 로봇융합학과 겸임교수는 본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격추주장을 경계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 신체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체는 격추해야 하지만 풍선은 전방 지역에서 관측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대공화기 등을 이용해 오물 풍선을 격추할 경우 예측 못 한 인명피해 등 부수적 위험이 뒤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천 교수는 GOP 등 접경지대 경계 지역에서 최근 주목을 받은 북한의 이상 활동과 도발 등은 예상외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봤다. 민간인에게 알려져서 특별하게 보일 뿐이라는 것. 그러므로 천 교수는 MDL 침범 등을 ‘군사 작전’ 영역으로 포함해야 하며, GOP에서의 모든 북한의 이상 활동과 도발 등을 건건이 과잉 대응하거나 언론 보도를 통해 알릴 이유가 없다고 봤다. 또한 천 교수는 “무장의 목적은 적의 불법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분명히 응징”이라며 “적의 불법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분명 응징을 하지 인명피해가 없는 상황에서 화기를 사용한 풍선 요격을 할 경우 새로운 피해위험이 생길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유탄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다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를 격추하여 일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진정 북한이 원하는 심리전에 말려드는 것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천 교수는 “경계 업무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는 적을 가장 똑똑한 방식으로 처단하는 것”이라며 “오물 풍선과 같은 북한의 수준 낮은 도발은 실질적인 위협보다는 심리적 수단인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한 과잉반응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이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29일 이후 이달 9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오물 풍선 1000여 개를 살포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9.19 합의를 전면 무력화한 후 8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북한이 남쪽으로 살포한 오물 풍선을 왜 격추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도 군 당국은 낙탄·오염물 분산 등의 위험을 들어 지상에서 수거하는 것 방향을 택해왔다. 공중 격추 방식을 택할 경우 요격탄의 낙탄 위험·오염물의 분산·풍선 적재물이 지상으로 떨어지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를 두고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등은 ‘자연 낙하 후 수거 방식’이 아닌 도발 원점 타격 등 조기 격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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