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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금투세 폐지’ 새 카드로 총선 승리 도모
“野 반대로 폐지 난항… 1400만 개미의 힘 될 것”
박근혜 예방해 흔들리는 영남 민심도 다잡을 예정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3-24 13:19:14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별다른 일정 없이 자택에서 남은 총선 전략을 모색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카드를 새롭게 꺼내들었다. 한 위원장은 이번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심상치 않은 영남 민심도 다잡을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 통과되지 않고 폐기될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이 1400만 개인 투자자의 힘이 되겠다. 금투세 폐지를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올린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다. 연간 기준 금액(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이 부과되며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투세 폐지는 ‘개미 투자자’들의 오랜 소망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1월 민생토론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선언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금투세 도입 대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2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22일 금투세 폐지를 위해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입장문에서 “금투세 폐지는 이념이 아닌 개인 투자자의 경제적 생존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의하면 2022년 기준으로 국내 개인 투자자 인구는 1424만 명에 달한다. 대한민국 인구 4명 중 1명에 해당한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금투세 폐지 입장을 부각함으로써 1400만 개인 투자자들 표심을 잡아 여야 박빙인 총선 판세를 바꾸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금투세 폐지 발목을 잡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의힘이 금투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달라”고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 예방을 통해 흔들리는 영남 민심도 다잡는다는 계획이다. 한국갤럽이 19~21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2일 공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상세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대구·경북(TK)에서의 ‘여당 승리’ 응답은 한 주 사이에 63%에서 45%로 18%p 급감했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같은 기간 56%에서 45%로 11%p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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