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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장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이 올 연말이면 종료된다. 중소기업계는 ‘현장 애로’를 들어 근로 시간 유연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계는 주 52시간제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표하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주 52시간제는 2021년 7월부터 근로자 5인 이상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전면 시행됐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계도기간은 당초 지난해까지였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를 한 차례 연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가 현장에 정착되어가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상시적인 인력난과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상황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중소기업계는 제조기업들을 중심으로 주 52시간제를 준수하면 수탁업체에 납기를 맞추기 어려워 영업에 차질이 생긴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자체 조사한 결과 수출 중소기업의 56%, 중소 제조업체의 28.3%가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수주 납기 준수에 애로를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달 말 제22대 국회 등원을 앞두고 차기 국회에서 노동 시간 유연화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주 단위의 근로시간 체계를 확대해 기업과 근로자가 협의 하에 합리적으로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기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 66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 결과 새 국회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입법 과제로 38.9%의 응답자가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 시간 제도 개선’을 꼽았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주 단위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과 분기, 반기 또는 연 단위로 개선하고 사전인가인 특별연장근로 요건도 근로자가 동의하면 사후인가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상 법정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라며 주 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정 시기에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필요가 있다면 현행법상 탄력근로시간제나 선택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된다는 게 노동계의 설명이다.
올 초 한국노총은 “이번 계도기간 연장도 1년 시간을 벌어 그 기간 동안 노동 유연화를 추진해 결국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주 52시간제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야당이 총성에서 압승을 거두며 주 52시간제 적용은 물론 주 4.5일 근로제를 주장하고 있다. 차기 국회에서 중소기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미지수인 이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과 삶이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약속했던 것처럼 주 4.5일제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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